김예림의 부동산법률톡

8·13 부동산 대책,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실효성이 있을까?

2026.08.19 09:00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택공급이다.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에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설립을 할 때 충족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설

기자수첩

줄이는 한국 석화, 룰 바꾸는 아람코

2026.08.12 17:41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부가 구조조정에 나서며 감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쟁력이 낮은 설비를 중심으로 NCC 감축과 사업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람코는 샤힌 프로젝트를 통해 TC2C 기술로 원가 경쟁력에 도전하고 있다. 감산 이후 산업 경쟁력 확보와 생존 전략 전환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승훈의 테크와 손끝

후쿠오카의 e스포츠와 유효한 지역산업 생태계

2026.08.12 09:00

다음 달 19일 일본 아이치현과 나고야시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린다. e스포츠는 정식 종목이고 이번 대회 종목은 열한 개다. 그중 스트리트파이터6, 포켓몬 유나이트, 그란 투리스모7, e풋볼, 뿌요뿌요 챔피언은 일본 게임사가 서비스한다. 개최국이 자국 콘텐츠를 대거 올린 셈이다. 3년 전 항저우에서 한국이 딴 메달은 4개다. 금메달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스트리트파이터5에서, 은메달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동메달은 FC온라인에서 나왔다. 네 종목

기자수첩

'억대 성과급' 논란, 그 돈을 왜 주기로 했는가

2026.08.12 07:17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두고 주주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센티브 확대가 인재 유출 방지와 조직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은 사회 환원과 주가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과급 논쟁이 산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기자수첩

탈모약보다 먼저 내놨어야 할 '건보 계산서'

2026.08.10 13:30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3조8989억원에 달하며 누적 준비금은 26조원대로 줄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등 신규 급여 논의가 비용 추계와 재원 방안 없이 진행돼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계획, 보장 항목 조정 등을 국민에게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신규 급여 제안 시 '급여영향평가서' 공개 등 강화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자수첩

'脫 이자장사' 금융권의 반가운 변화

2026.08.07 10:37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에만 1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하며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비은행 부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행 의존도가 크게 낮아졌고 비은행 계열사의 실적 기여도가 급상승하는 등 체질 변화가 수치로 드러났다. 전략적 인수합병과 투자로 종합 금융그룹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자수첩

AI 사업 질주, 희미해진 통신 본업

2026.08.07 07:12

국내 이동통신 3사는 AI 데이터센터(AIDC), AI 에이전트, AX 인프라 등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포화된 통신시장 속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으나, 본업인 통신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균형이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서지용의 증시톡톡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증시 부진

2026.08.06 08:00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를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콩 등 해외 시장으로 나가던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수요를 국내로 환류시키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상품이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자금 유입 규모와 종목 쏠림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자수첩

세금만으론 집값 못 잡는다···뒤따를 공급대책이 핵심

2026.08.05 14:42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주택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세금 완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공급대책이 뒤따라야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공급 실적과 신뢰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현권의 싱글벙글

멀리건 받아 이겨 놓곤 동네방네 소문

2026.08.05 10:00

카트 전면에 달린 패드에 기재된 스마트 스코어 카드를 쳐다보니 4홀 전성적이 1타 높게 기록돼 있었다. 롱 홀에서 공이 패널티 구역과 벙커에 빠지고 우여곡절 끝에 보기를 했는데 더블 보기로 적은 것이다. 좋은 성적도 아니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날 전반적으로 난조였기에 평소 성적을 거두려면 1타가 아쉬운 처지였다. 하필 동반자들도 어렵게 경기를 펼쳐서 캐디가 그 당시 어수선한 상황을 정확하게 복기하지 못해 끙끙댔다. 안쓰럽게 쳐다보

박경보의 마켓플로우

매일매일 발동되는 사이드카, 폐지 논의할 때 됐다

2026.08.05 09:38

올해 국내 증시에서 사이드카가 코스피 44회, 코스닥 30회 등 총 74차례 발동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 변동성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인공지능 거래 확산 등 시장 변화와 어긋나고, 잦은 발동에 따른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이 제기된다. 글로벌 선진국은 이미 해당 제도를 폐지한 반면, 한국은 다층적 시장안정장치를 유지 중이다. 제도 개선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 논의가 요구된다.

기자수첩

K푸드에 취한 식품업계···'해외 만능주의' 경계할 때

2026.08.04 17:06

K푸드의 인기로 식품업계가 내수 시장 한계를 넘어 해외 진출에 주력하고 있다. 생산설비 확대, 현지 법인 설립, M&A 등으로 성장동력을 모색하지만 사드 사태 같은 과거 실패 사례, 변동성 높은 문화 트렌드, 환율·규제 등 리스크도 크다. 한류에 기대기보다 독자적 브랜드 경쟁력 확보와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기자수첩

車보험 '8주룰' 미루는 사이 보험료는 오른다

2026.08.03 06:51

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이 의료계와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이 제도는 8주 초과 경상환자 치료에 보험사가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해 과잉진료와 장기 치료를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업계는 보험금 누수와 보험료 인상 문제를 우려하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기자수첩

합치면 강해질까···'한화·KAI'에 던지는 의문

2026.07.31 06:07

한화그룹의 KAI 지분 확대를 둘러싸고 항공우주 산업에서 시너지 창출과 독립성 유지의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 부품-완제기 기업의 자본 결합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공급망 경쟁 약화·공정 경쟁 저해 우려도 크다. 정부의 중립성 및 예산 투명성 보장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권용주의 모빌리티쿠스

양(量)보다 질(質), 돌아선 포르쉐 교훈

2026.07.30 08:00

올해 상반기 국내에 판매된 포르쉐 브랜드는 모두 4,322대다(KAIDA). 전년 대비 25% 줄었지만, 살펴볼 내용은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구성비다. 판매된 4,322대 가운데 BEV는 타이칸 1,195대와 마칸 651대 등 총 1,846대에 이른다. 비중만 보면 포르쉐 전체 판매의 42.7%다. 지난해 같은 기간 비중이 약 26%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프리미엄 내연기관이 점차 BEV 브랜드로 변신하는 중이다. 게다가 보조금이 전혀 없다는 사실까지 포함하면, BEV 전환이라는

기자수첩

구글도 못 푼 숙제···현대차 보스턴다이나믹스 미래

2026.07.28 13:31

현대자동차그룹이 그리는 미래에서 로봇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올해 CES였다. 현대차그룹이 전면에 내세운 것은 신차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최근 "그룹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의 경계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AI 팩토리 등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보스턴다이나믹

기자수첩

진화가 필요한 '원팀'

2026.07.24 13:31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한국은 마지막까지 경쟁했으나, 나토 운용 및 정비 체계 벽을 넘지 못해 아쉽게 실패했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 협력 구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면서, 장기적 전략무기 수출에서는 체계적인 국가 주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자수첩

'안전이 곧 생존' 외친 DL이앤씨, 반복되는 CSO 교체

2026.07.22 16:03

"안전이 곧 생존이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올해 신년사에서 안전을 경영의 절대 가치로 선언했다. 단 한 번의 사고가 수십 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조직 전체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다. 최고경영자의 메시지로는 더없이 맞는 말이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안전 투자에 공을 들였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산보다 초과 집행했고, 마곡 신사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구

류영재의 지속가능 경제

집단 이익의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ESG라는 균형의 원리

2026.07.22 11:30

뉴턴의 제3법칙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상대는 그 힘과 같은 크기이되 반대 방향의 힘으로 되돌려준다. 로켓이 연료를 태워 가스를 아래로 분출할 때 로켓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이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이 물리학의 원리는 정치·경제·사회 현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기업의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업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존한다. 주주, 종업원, 협력사, 고

기자수첩

오를 땐 '혁신', 내리자 '원흉'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2026.07.21 17:18

국내 투자자의 해외 원정 투자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선택권을 넓히고 국내 자금의 이탈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 결과 지난 5월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빠르게 거래를 늘리며 흥행에 성공하는 듯했다. 반도체 우량주가 상승할 때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ETF·ETN은 국내 자본시장의 선택지를 넓힌 사례로 받아들여졌다. 일일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방식과 장기 보유 시 누적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