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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 대책 두고 금융위 국감서 충돌···"사다리 철거" vs "집값 안정"

여야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대책을 놓고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정책"이라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옹호했다. 이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이 정책을 두고 '개XX'라고 한다"며 "대통

한은 국감장에 등장한 '관봉권'···천하람 "띠지로 출처 확인 불가능"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관봉권'이 등장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띠지 분실' 논란을 일으켰던 지폐 묶음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직접 제시하며 "가짜 뉴스가 난무해 시중은행에서 직접 인출해왔다"며 "드물긴 하지만 관봉권을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문제없고 실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의원은 "띠지는 지폐 수량과 제조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이억원 국감 데뷔전···부동산 대책·금산분리 완화에 시끌(종합)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첫 국정감사에 나섰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산은과 기업은행의 대출 사고도 집중 질의됐으며, 금융위는 주거 안정과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행 국감, 환율·부동산 시장·감독 권한 '뜨거운 현안' 다뤘다(종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가계부채, 환율, 부동산 시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답했다. 한은의 감독권한 강화와 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외환보유고 운용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대부업 상위 10개사 배드뱅크 정책에 협조"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상위 10개 대부업체가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정책에 협조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협력 업체에 우수 대부업자 지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채권매입가율이 5% 안팎으로 제시되자 업계 반발과 NPL 업계 영향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대부업계 등과 해결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국내 금융사 5곳과 거래···약 912억원 예금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국내 은행 5곳과 약 912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이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규정한 프린스그룹이 불법 사기 센터 운영 혐의를 받으며, 금융위원회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금융제재 대상 지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속속 출시되는 지수형보험...정책성보험 대안될까

보험사들이 고도화된 데이터 기술을 토대로 지수형보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지수형보험은 기상지표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인다. 개인 대상 상품 확대와 정부의 정책 확대 논의로 시장 성장성이 높다.

이억원 "車 품질인증 부품 제도,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소비자 선택권 중요"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제도가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인증부품 이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하며 시장 친화적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 중심의 인증제도 운영, 국산 부품 비중 저조, 사후관리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창용 "국가채무비율, 중장기적으로 증가율 3% 정도로 낮춰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은 만큼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보다 낮아야 하며, IMF가 적정선으로 보는 80~90%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 증가율을 중장기적으로 3%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 2029년 60%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