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7%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등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첫 만기를 맞는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20년 만기 후 재공급된다. 조사에 따르면 73.9%의 시민이 만기 퇴거에 동의했으며, 퇴거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등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지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사가정역 인근과 경기 부천 중동역 동·서측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간 반면, 부천 원미는 DL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이 형성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모를 진행한 서울 사가정역 인근과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사업장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사가 없거나 한 곳만 응찰하면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용적률 완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높여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포함해야 하고 공공기여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비용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실제 시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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