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되고 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세 공급을 위축시켰으며, 전셋값이 9.96% 상승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세 거래량은 21.7% 감소했고,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절반을 넘어 최대 50.2%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임대 공급 회복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외국인 투기와 부정청약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부동산 공시가격과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10·15 대책 시행 1년 후,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이주비 조달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이 이주비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택 공급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부 보완책을 제시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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