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 불안에 주택공급 감소···적극적인 정책대응 필요해"

건설·주택전문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대외환경의 악화로 주택공급이 급감하는 탓에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와 PF발 위기가 대두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물량감소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건설주택포럼이 29일 개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세미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PF시장 동향, 당국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평가 등이 논

尹정부 계획한 '민간 활성화' 대실패···2~3년내 공급가뭄 전망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착공물량은 반토막이 난 데 이어 인허가 물량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 지표에 빨간불이 켜져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5만587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2.7% 감소했다. 수도권은 10만2095가구로 22.6% 줄었고, 지방에서는 15만3776가구로 38.1% 감소했다. 착공 물량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년이 넘는 100만㎡ 이상 택지가 대상이다.

HUG 찾은 원희룡 "HUG 재정악화, 국민 위한 희생...재정지원 약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악화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HUG가 부동산 금융시스템의 최후보루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27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있는 HUG 본사를 방문했다. 원 장관은 자리에서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재정이 악화됐다"면서 "정부에서 출자확대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무주택 청년, 연 2.2% 주담대 가능···'내 집 마련' 숨통 트이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연 2%대 저금리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요건이 있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등에서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원희룡, 사실상 총선 출마 선언···국토부 장관 하마평 무성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년 총선 차출설에 힘이 실리면서 후임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최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 장관은 내년 총선의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당초 원 장관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과 당이 원한다면 험지 출마도 마다안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 필요로하는 일이라면 어떤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험지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어떤 역할이 나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지 등에 관해 당과 논의해야 정해질

보유세 부담 낮춘다···내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동결된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

'취임 2년 차' 전국구 노리는 김헌동 SH 사장···관내 사업은 '뒷전'?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이 '3기 신도시'와 '골드시티' 사업 등 관외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SH의 사업영역 확대보다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헌동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드시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라며 "서울 시내에는 '골드빌리지', 수도권에는 '골드타운', 지방에는 '골드시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