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속도낸다···정부, 공공토지 5000억 규모 매입

정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토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하는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도 수급 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통해 서울·경기·인천에서 총 5000억원 규모의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로 공공 및 민간 소유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10월29일부터 11월28일까지 가능하다.

135만가구 공급 약속에도···서울 매수세 ‘홀딩’ 못 시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인 '9·7 대책'이 시행 1년을 맞았으나, 서울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제 서울 아파트값은 17% 상승했다.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중저가 아파트에 집중되는 등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착공 실적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며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연평균 27만·5년간 135만가구 약속...첫 해부터 삐끗

이재명 정부는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을 약속했으나 첫해 목표 달성률은 29.0%에 그친다. 정부는 수도권 착공 목표를 2030년까지 147만가구 이상으로 상향했으나, 목표 실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부문의 참여가 중요하며, 금융비용 해결이 요구된다. 정부는 하반기 공공 물량 증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실행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내년 서울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시작···"예외없이 만기 퇴거”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이 내년부터 첫 만기를 맞는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로, 20년 만기 후 재공급된다. 조사에 따르면 73.9%의 시민이 만기 퇴거에 동의했으며, 퇴거 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될 수 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 등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LH 도심복합사업 3곳 시공사 선정 유찰···사업지별 참여 ‘온도차’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지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사가정역 인근과 경기 부천 중동역 동·서측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모에 들어간 반면, 부천 원미는 DL건설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2파전이 형성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최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모를 진행한 서울 사가정역 인근과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사업장은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아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참여 의사를 밝힌 시공사가 없거나 한 곳만 응찰하면서 경쟁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용적률 완화와 건축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용적률을 높여 추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포함해야 하고 공공기여 부담도 발생한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 이주비 대출 규제 등으로 금융비용까지 오른 상황이어서 실제 시공사가

LG유플러스·GS건설, '조립식' AI 데이터센터 표준모델 만든다

LG유플러스와 GS건설이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고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표준모델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쳐 공동으로 표준화된 모델을 구축하며, 관련 전문기업들과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100MW 규모 하이퍼스케일 PMDC 및 다양한 모델을 검토했다.

삼성전자 저리대출에 웃는 삼세권...동탄·영통 이어 천안까지 후끈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연 1.5% 금리의 주거안정대출을 도입하면서 화성·기흥·천안 등 주요 사업장 인근 '삼세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매수세 확대가 전망된다. 동탄·영통구 등은 이미 높은 시세 상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충청권 등 대규모 투자 지역도 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신규 분양시장 역시 삼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신축 매입임대 확대···건설업계 미분양 리스크 완화 '마중물' 기대

정부가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이 민간이 건설한 신축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은 분양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리스크를 낮추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금융지원 확대가 맞물리며 착공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사비 상승, 높은 금융비용, 공공 매입 한계 등 근본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LH 둘로 쪼개도 부채는 그대로···'개발·복지' 양쪽 재무부담 어쩌나

정부가 LH 조직을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개편을 추진하면서 각각의 전문성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 수익성이 낮은 사업은 재무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나누고, 개발공사의 이익을 주거복지에 얼마만큼 투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공임대 한 채 지을 때마다 빚 2.9억···LH 재무 부담 '경고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1가구를 공급할 때 부담하는 부채가 2억8800만원에 달했다. 최근 실사업비가 급증했지만 정부의 지원 단가 인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따라 LH의 자금 조달 부담과 부채비율 상승이 불가피해졌으며, 직접시행 확대 등 추가 재무 리스크까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