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반복 기업 '등록말소·영업익 5% 과징금'···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반복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와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한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불법 하도급 단속, 현장 감독 강화 등 안전투자 유도책도 병행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교체 지지부진 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7월) 전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 굵직한 공공기관장들이 줄사표를 던졌지만, 정작 수장 교체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올 가을 국회 국정감사 이전으로 속도전으로 인선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요즘은 10월 국감이 끝나야 그나마 공모나 인선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각 기관마다 마땅한 적임자 찾기에 실패한게
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법 위반했다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 91%인
현대건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에 '분담금 4년 유예' 금융조건 제안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 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을 입주 후 최장 4년까지 유예하는 금융조건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진다. 그러나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조달해 담보대
이 대통령 "부동산 안정 위한 대책, 반복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 대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투기 중심 경제 구조를 정상적인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연착륙을 위한 반복적 대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부로 확대···예상 부작용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에 숨은 칼날 하나가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다. 시·도지사를 통해야만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등이 사정권에 들어가며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앙정부(국토부)와 지자체 간 갈등, 풍선효과 등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대출 규제 여파, 전세 매물 급감에 서울 전셋값 폭등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수도권 일대 전셋값이 요동치고 있다. 아파트 매매거래가 급감했지만 체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갭투자 불가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정작 실수요자들의 전셋값 부담은 치솟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한 주 전과 같은 0.08% 상승했고 전세가격은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우며 0.07% 올랐다. 매매가격은 지난달부터 상승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전셋값은 상
'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불법거래 근절을 목표로 국세청, 경찰청 등과 합동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도한 시장 개입과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도 크다.
대규모 부채에도 '주택 직접 공급' 택한 LH 승부수 통할까 LH가 단순 택지 공급에서 벗어나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업자로 변화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7만5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토지 매각 대신 직접 분양·임대에 나선다. 수익성 확대와 도시 개발 주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200조원이 넘는 부채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법 제정해 도심 공동화 막아야" 국회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시작됐다.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연구모임과 토론회에서는 인구 감소, 노후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주거 격차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 장기적 재원 확보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