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 매물 감소···10·15 대책 이후 공급 위축 우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20% 이상 감소했다. 실거주 의무로 임대 공급이 급감하고, 임차인 부담이 커지며 전세난과 월세 전환이 빨라지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책을 검토 중이다.

토허제 또 충돌···서울시-국토부 '엇박자' 재점화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부동산 규제를 확대하자, 서울시는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했다. 두 기관의 정책 엇박자가 드러나며 주택시장 불확실성과 혼란이 커지고, 전문가들은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LH 개혁안 연내 확정···공급 정책 달성 위한 재정지원 필수

정부는 급증하는 LH 부채와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내 LH 개혁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토지 매각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주택 등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지만, 임대주택 확대와 직접 시행 사업 추진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과 경영 혁신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포, 규제 피한 분양 '블루칩'···대형 건설사 줄줄이 진출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부동산 규제로 묶인 가운데 비규제지역인 김포가 분양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풍무역세권 대규모 개발과 교통망 확충,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의 공급이 이어지며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청약 열기가 뜨겁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전문건설의 날'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1회 전문건설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전문건설인의 위상 강화, 산업의 미래 100년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와 국회 인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정한 경쟁과 안전, 혁신을 강조했다.

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과 복합개발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 공공택지 분양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협의 지연 등 현실적 한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제한,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됐지만 향후 추가 적용도 거론된다. 민간 정비사업 동력 저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서울·수도권 규제지역 동시 지정···'풍선효과' 차단(일문일답)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 거래량 증가에 대응한 강력한 규제 조치로, 투기자금 유입과 풍선효과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기구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