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란봉투법 100일, 열린 건 교섭장 아닌 법정 문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을 맞았으나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 간 실질적 교섭보다는 '진짜 사장'을 둘러싼 사용자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사례에서 보듯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구내식당, 세탁실 등 다양한 업무로 확대되고 있으나, 기업들은 교섭 선례 부담으로 즉각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위는 실제 영향력을 중시하지만, 원청 책임의 확장과 기준 부재로 임금·복리후생 등 분쟁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