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이 걱정되는 이유
포용금융과 생산적금융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출과 금융 지원만으로는 산업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산업구조 개편과 일자리 생태계 혁신이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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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조율 실패가 부른 혼돈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 신고가와 청약 시장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정책을 유지하지만, 서울시의 공급 전략 지연과 정책 조율 미흡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질적 협력과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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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 구조적 개혁이 답이다
한국 증시는 저평가와 구조적 한계로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됐다. 최근 정부의 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강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되면서 재평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뢰 회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변화가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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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 기본법으로 사후약방문 오명 씻을까
캄보디아 가상자산 불법 송금 사태로 국내 금융당국의 미흡한 감독과 규제 공백이 드러났다. 업계는 선제차단에 나섰으나 당국은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림자 규제에 머물며 법제화와 감독 인프라가 미흡해 국제 기준에서 뒤처졌다. 신뢰 회복 위해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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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뒤 실험동물의 희생, 대안 찾아야
한국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신약 개발 과정에서 반복되는 동물실험과 그에 따른 윤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해외는 동물실험 규제 및 대체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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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의 도래
최근 은행권에서 신용점수가 높은 이들이 오히려 낮은 이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저신용자 지원 정책 영향으로 금융시장 기본 질서가 흔들리며, 고신용자들은 역차별과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은행별로 대출 금리 산정이 역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신용평가 원칙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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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사람을 움직였고, 사람이 '기술'을 넘겼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 유출이 급증해 5년간 100건, 피해액 23조 원을 기록했다. 유출 경로가 다양해지고 주로 금전적 보상이 원인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흡한 억지 장치로는 반복을 막기 어렵다. 강력한 처벌 정책과 보다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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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 살고, 소비자도 지키는 분양 전략
건설사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할인분양에 나서면서 기존 입주민의 자산 손실과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분양가를 인하하는 혜택이 제공되자, 기존 계약자들은 신뢰 붕괴와 차별 대우에 분노했다. 단기 미분양 해소보다 입주민 보호와 시장 신뢰를 지키는 균형 잡힌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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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속임의 유혹, 소비자 신뢰 갉아먹다
식품업계에서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산지 변경 등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려운 꼼수 인상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치킨 및 초콜릿 제품은 양이나 주재료, 생산지가 변경됐지만 소비자에겐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소비자 신뢰 위협 요소로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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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14년의 숙원' 속 커지는 아쉬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14년 만에 입법화돼 시행됐으나, 의료기관과 EMR업계의 소극적인 참여로 전국 병원 절반만 연계가 완료됐다. 소비자 88%가 전산 청구의 편의성을 인정했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제도 시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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