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수주할 땐 원팀, 계약 앞에선 각자도생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의 협상 실패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계약 방식 및 위험 분담에 이견이 발생하며 15개월간 91차례 협의 후 계약이 불발되었다. 이로 인해 팀코리아의 역할 조정과 협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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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할 땐 원팀, 계약 앞에선 각자도생
체코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의 협상 실패는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시공계약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계약 방식 및 위험 분담에 이견이 발생하며 15개월간 91차례 협의 후 계약이 불발되었다. 이로 인해 팀코리아의 역할 조정과 협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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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즐링'과 '뿌링클'···상도의와 벤치마킹에 관한 고찰
CJ제일제당의 신제품 '소바바 뿌리즐링'이 bhc의 인기 치킨 '뿌링클'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맛과 포장 디자인에서 유사성이 지적되면서 식품 업계에서 프랜차이즈 기업 간 상도의와 벤치마킹 문제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치킨 시장뿐 아니라 라면 업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법적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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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늘었는데 순위는 하락···후기 임상은 어디에
한국의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증가했으나, 후기 임상에서는 세계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 임상은 세계 4위의 성과를 냈지만, 2상과 3상에서는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로, 특히 자금 부담과 환자 모집의 어려움이 크다. 기술이전이 신약 개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으며, 국내 기업의 후기 임상 주도 역량이 여전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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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는 국회가, 시한은 국토부가...재초환 숙제 미루지 말아야
강남권 아파트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반포현대가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과 시한을 두고 국토부와 지자체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법 해석에 따라 시한이 5년 이상 연장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주민 반발 속에서 서초구는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빠른 검토를 예고했지만 현재 거래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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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ESG 등급 상승,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
남양유업은 한국ESG기준원의 2026년 평가에서 통합등급 B+로 상승했으며, 매출 2576억원, 영업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87억원으로 악화됐고, 주주환원을 위해 313억원을 사용했다.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감소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 체제에서 지배구조는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현금 보유 및 사용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필요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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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책 우려 가득한 반대매매 유예···대책 고심해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31일까지 증권사 신용공여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주가 급락 시 반대매매 조건을 완화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증가 우려가 있다. 과거 사례에서처럼 담보비율 인하가 오히려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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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감산 뒤 남는 것은 무엇인가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과 중동의 증설 및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2025년까지 나프타분해시설의 생산능력을 18%~25% 감축해 공급과잉을 해소하려 하지만, 감산으로 인한 산업 생태계 변화를 고려한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요소수 공급난 사태처럼 감산 이후의 생존 전략 마련이 시급하며, 생산 기반 유지와 인력 보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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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해킹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진짜 역할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거론되면서 신한은행부터 시작해 금융사 전반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퍼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사후 대응은 대책 발표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보안 강화와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정보유출을 미리 방지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보안 관리와 소비자 보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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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는 엄정하게, 방산사업은 차질 없게
방위산업에서의 금품 제공과 원가 부정 같은 비리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소형무인기 대응체계와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등의 군사 프로젝트가 지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도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제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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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보안망, 당국에 기대서만은 안 된다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전면해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AI 기반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회사들도 AI를 활용한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외부와의 연결이 확대되면서 보안 취약점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각 금융사는 자체 보안 역량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특히 보안 전문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당국의 지원을 통해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