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식품업계 정조준한 공정위···담합 조사인가 가격 압박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삼양식품 등 주요 라면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업체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식품 물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가 라면업계의 자율적 가격 결정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재료, 환율 등 다양한 비용 변수로 인해 개별 제품의 가격 결정이 복잡한 상황에서, 가격 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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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통 후입주' 없이는 집값 안정도 없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10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경계 5㎞ 이내 택지를 확보하고 20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지만,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선 교통 후 입주'원칙이 무시되는 상황에서 주거 환경과 교통망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김포아라지구 등 주요 공급 지역은 교통망 미비로 거주자 불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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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점검에도 잇단 정보 유출···민낯 드러낸 금투업계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555개 금융사가 보안점검을 완료했지만,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130곳이 보안 미흡사항을 보고했으며, 보안 패치 미진과 시스템 관리 미흡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경영진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안 예산 확보 및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금융당국은 보완 여부를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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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번 죄···6조 손실 레버리지 옆에서 짐 싸는 ETF
비교지수를 크게 웃돈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 미달로 퇴출을 앞두고 있다. 레버리지 상품의 존폐에서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을 고려한다면, 선택한 운용전략을 계속 보유할 기회도 함께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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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길 열지만 재도전은 6개월···기술특례에 필요한 '탈락 후 기준'
기술특례상장을 목표로 하는 하이센스바이오와 피노바이오는 기술평가에서 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진전시켰음에도 평가 결과는 초기에 받은 등급보다 낮았다. 이는 기술평가가 기술력 외에도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며, 시장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한국거래소는 재평가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 중이며, 기업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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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걷는 것'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하다
가상자산 과세 추진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은 유예를, 정부는 신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과세의 원칙과 현실의 차이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세종대왕 시절의 세제 개혁처럼, 투자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한다. 단순한 강행이나 유예보다는 과세의 당위성과 준비된 실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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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한다는 삼성바이오 노사, 서로의 양보만 기다리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복리후생과 관련해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조는 핵심 요구를 압축하며 협상안을 조정했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각자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 합의 조건은 여전히 불명확하다. 노사는 생산 안정과 정당한 보상, 공정 인사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며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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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방 이전, 기다림에도 설명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계획 발표로 다른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27년 하반기 이전 예정인 금융위와 달리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 직원 사이에서는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지원자들 역시 선호 지역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와 지역산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계획 발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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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쫓고 고객은 흔들린다···K반도체 생존법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정책을 비판하며, 마이크론만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수요 확대로 협상력이 높아졌으나, 고객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기술력 강화를 통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기술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 가격 협상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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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올라 어쩔 수 없다"···식품업계, 이제는 설명보다 신뢰
최근 식품업계에서 설탕, 밀가루, 전분당 등의 원재료 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되면서 소비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1조8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기업들은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반복된 담합 적발로 소비자 불신은 여전하다. 앞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