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H의 본질, 주거복지 공기업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으로 지난 이틀간 시민들의 일상은 또 한 번 행정의 빈틈 앞에서 무력해졌다. 대중교통이라는 기본 인프라조차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서울시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한강버스 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럴 여유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 문제는 한강버스 사업이 단순한 정책 실패 논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의 전액 출자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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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앞선 국민성장펀드, 국민과 성장 둘 다 챙기려면
정부가 올해 30조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 규모 자금 공급을 계획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지만 과거 정책펀드의 낮은 수익률, 불명확한 성과 지표 등 한계가 이어진다. 장기적 성과와 명확한 운용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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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은행 수익성 하락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은행이 우회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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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것도 실력이다, K-배터리
새해 달력이 바뀌었지만 배터리 업계의 시계는 여전히 연말에 멈춰 있다. 기대보다 깊었던 충격과 예상보다 거셌던 후폭풍이 새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회복과 반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상처가 생생하고, 업계 분위기는 '질주'보다 '버팀'에 가깝다. 지난해 12월은 배터리 산업 전반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불과 열흘 사이 두 차례 고객사 계약이 해지되며 약 13조5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잃었다. SK온은 포드와의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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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를 뒤흔든 실체 없는 유령, 과연 누가 만들었나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명확한 공개 없이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 등 강력한 정책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가상자산 시장의 부정적 전례와 업계의 탐욕이 뚜렷한 규제 움직임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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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단서 파는 K-바이오, 뒷단 보는 정책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20조원 규모의 기술수출을 달성했지만, 대부분 기업이 전임상이나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어 자체적으로 임상 3상을 수행할 역량은 부족하다. 정부는 임상 3상 지원에 나섰으나, 산업의 평균 위치와 정책 시점의 간극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임상과 초기 임상 단계 투자 확대와 기술이전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완주형 신약 개발로 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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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주식거래, 개인투자자 목소리부터 듣자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시간 연장이 투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시장 불공정, 정보 비대칭, 시스템 리스크, 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책 수립 전 충분한 개인 의견 수렴과 국내 현실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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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처벌만이 집값 담합 그림자 걷어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납품 입찰에서 빌트인 가구 업체들의 장기 담합을 적발해 25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으로 인한 인위적 비용 증가는 분양원가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뿐 아니라 가격 산정 구조 투명화, 피해 구제 및 감시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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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성장 가능성만 확인한 펫보험, 기다리다 지친다
펫보험 시장이 반려동물 가구 증가와 정책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장세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낮은 가입률과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이 확산을 가로막고 있으며, 보험사 역시 수익성 불확실로 시장 확대에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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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없는 세대교체, 설명 없는 승진
식품업계에서는 매년 오너 2·3세의 승진과 세대교체가 반복되지만, 성과와 검증 없이 경영 참여 확대만 강조된다.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문경영인과의 온도 차가 발생하며, 결과 대신 출발선과 가문 내 위치가 부각된다. 이러한 인사 관행이 지속되면 세대교체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