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국서 돌아오라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정부의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이 국회 통과 지연과 실익 부족 등으로 투자자와 증권업계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해외주식 양도세 100% 공제에도 정책이 늦어지고 실질적 세제 혜택이 체감되지 않아 자금 이동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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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만 늘리면 끝일까"···진짜 밸류업은 대주주의 양보에서 시작
정부 기업 밸류업 정책과 함께 국내 증시에서 배당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배주주에게 배당이 집중되고 소액주주가 소외된다는 비판과 재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된다. 차등배당 등 분배 방식 혁신이 진정한 가치 제고와 신뢰 회복의 열쇠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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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안 풀고 '수능체계' 탓하는 수험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 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루센트블록은 규제 샌드박스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특혜를 요구했지만, 독자노선과 지배구조, 자본력 등 기본 역량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NDA를 근거로 기술 탈취 주장을 펼쳤으나, 결정적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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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친절한 제약·바이오 실적 시즌
제약·바이오 실적 시즌에 업계는 반복적으로 기저효과, R&D 투자 확대 등을 강조하지만, 시장은 일시적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성장전략과 구조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실적 발표를 위해선 신약 개발과 글로벌 다변화 등 투자 방향과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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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속 '중기 대출의 역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은행들은 우량기업만을 대상으로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 정책과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약 중소기업은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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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발로 걷는 자동차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시대를 넘어, 전기차를 거쳐 인공지능과 로보틱스가 주도하는 미래로 진입하고 있다. 테슬라와 현대차 등은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기술을 발전시키며, 하드웨어 완성도를 넘어선 소프트웨어와 AI 역량이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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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도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거래 질서 교란으로 선량한 실수요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세력과 불법 행위가 지능화됨에도 상시 감독 기구가 부재해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불법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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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N잡' 바람···소비자 신뢰 'N분할' 경계해야
최근 보험업계에 N잡러 바람이 불며 보험설계사를 부업으로 하는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 낮은 진입장벽과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이 쉬워졌지만, 이에 따라 설계사의 전문성 약화와 소비자 신뢰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업계 구조와 신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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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판결이 던진 프랜차이즈의 숙제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판결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기존 수익구조와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원재료 공급 마진과 비용 구조의 불투명성이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되면서 계약서의 설명 의무가 강조됐다. 업계는 소송 리스크 확대로 변곡점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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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M 혁신이 만든 K-뷰티 세계화
K-뷰티 시장에서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이 보편화되며 인디브랜드와 중소기업의 화장품 창업이 급증하고 있다. ODM 확산으로 진입 장벽과 비용, 생산수량 제약이 낮아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조업체들이 산업 생태계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조적 변화가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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