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 결국에는 속도가 관건이다

부당이득 2배 과징금 등 실명공개 방안 도입

금융당국, 처벌 기간 단축 및 과징금 환수 추진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많이 알려지게 할 예정입니다."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이윤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발언을 들으니 주식시장이 드디어 정상화에 돌입한 것처럼 느껴졌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을 신설하고, 기존 15개월 이상 걸리던 주가 조작 관련 심리·조사 절차를 6~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게다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수익을 환수하고, 주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명과 종목명도 대외 공개해 시장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심 찬 계획에 고개를 주억거리게 된다.

주가조작 근절 대응단이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다.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세력들이 주가 조작에 사용하는 교묘한 수법들을 인지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민해 왔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당국이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에서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받아 올해 4월까지 6개월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빠른 조사를 촉구하며 금감원을 항의 방문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의 주가 조작 사건 인력들이 한데 모여 조사 심리 절차가 신속해지는 건 긍정적인 일이다. 관건은 조사부터 처벌까지의 속도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은 주가조작 세력의 적발과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금융당국 조사 뒤 검찰로 넘어간 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고 여겨왔다. 대응단에서 반년간 조사가 이뤄진 뒤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이 길어지면 형사 처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게 된다. 라덕연씨 사례만 보더라도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8개 상장사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2023년 5월 기소됐지만 1심 판결은 올해 2월에나 나왔다.

기관별로 분산된 심리 조사 기능이 그대로라는 것은 실효성에 아쉬움을 더하는 대목이다. 주가 조작 조사가 오래 걸렸던 이유 중 하나는 심리와 조사 기능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 금감원에 각각 분산돼 있고, 계좌 조회나 조사 권한 등 기관 간 권한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응단은 각 기관의 조사 인력을 합쳐놨을 뿐, 분산된 기능과 권한 차이는 그대로다. 특히 이번 대응단이 1년간 태스크포스(TF) 형태의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운영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해 해체될 경우 자본시장 선진화에 대한 정부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주가 조작 근절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에 이번 대응단 출범이 주는 의미가 크다. 중요한 건 속도감과 실효성이다. 대응단은 이달 말 출범해 올해 중 첫 적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사할 방침이다. 여러 한계를 딛고 연내 대응단이 발표할 주가 조작 세력들의 패가망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