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李·金 '동상이몽' 해법

국내 증시 부양 '한 목소리'···해법은 제각각

李 "지배구조 개편" vs 金 "세제 혜택 확대"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외치며 개인투자자 1400만명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국내 증시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는 모습이다.

'코스피 5000시대' 앞세운 이재명···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방점'

이재명 후보는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통한 증시 부양 의지를 10대 공약에 담았다.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게 골자다.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비롯해 ▲집중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쪼개기 상장 제도 개선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먹튀·시세조종 근절 등도 담겼다.

기업이 계열사 분할·합병과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소액주주 대표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활성화 하는 등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의 적용 범위도 비상장 기업까지 일괄 적용하며 넓힐 계획이다.

또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위해 주주환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앞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밸류업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통상적으로 정권 교체 이후 기존 정부가 진행한 정책이 동력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저평가 된 국내 증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새판짜기보다 정책 연속성을 확보해 기존 밸류업 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이 후보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상장사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언급하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와 MSCI 선진국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박스피 탈출'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必···세제 혜택 확대

김문수 후보는 증시와 관련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고 임기 내 코스피 4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산 증식을 돕는다. 김문수 후보는 이 밖에도도 ▲장기주식·펀드 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부·비과세 한도 확대 ▲배당소득세 폐지 ▲대통령 해외투자자 기업설명회(IR) 개최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 처벌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내 증시의 저조한 배당이 문제되는 만큼,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상속·증여세 완화 등 세금 감면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세금 감면에 대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이재명 후보와는 대조적인 행보다.

김문수 후보는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분리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 이하는 15.4%의 세금을 부과하고 초과분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최고 세율 49.5%의 종합 과세가 적용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도 각각 40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달 김문수 후보는 'K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하며 "배당소득세는 폐지해 '제3의 월급'이라는 배당소득을 확대, 국민들이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무분별한 합병·분할을 방지해 공정거래, 금융범죄 방지에 초점을 둔 법안이다. 기업의 내부 구조 개선에 방점을 둔 상법개정안과는 다르게 외부에서의 감시를 통해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본시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주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개혁신당 창당 당시 4년 내 코스피 5000을 목표로 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소액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상법개정에 무게를 뒀다. 구체적으로는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