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기업하기 힘들다"···법인세에 성장 발목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주요국보다 높아

미국·필리핀 등 법인세 인하 움직임

전문가·재계서도 현실화한 목소리

그래픽=이찬희 기자 dl1740310@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인세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높은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도록 내몰고 외국계 기업들에게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경제 활력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여기에 지방세가 포함되면 26.4%에 달한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 추이를 살펴보면 앞서 1990년대 34%를 기록한 이후 김영삼 정부 때인 1996년 28%, 김대중 정부인 2002년 27%, 노무현 정부인 2005년 25%로 차츰 낮아졌다. 이후 이명박 정부인 2009년에는 22%로 추가 인하된 후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 때 24%로 내렸다.

그럼에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일본(23.2%), 미국(21%), 독일(15.8%), 캐나다(15%)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모두 낮다. 수년간 글로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도 법인세 최고세율은 각각 17%, 16.5%에 불과하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치인 21.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ECD 주요국 가운데 우리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곳은 프랑스(25.8%), 영국(25%) 정도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이하 법인세 부담률)이 OECD 상위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작년 초 공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였다.

이는 OECD가 한국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르웨이(18.8%), 칠레(5.7%)에 이어 가장 높았다. 또한 이같은 수치는 OECD 평균치인 3.8%를 웃돌았고 미국(1.8%), 독일(2.4%), 일본(4.6%) 등 주요 7개국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서 뒤처진 것과 국내 법인수 증가에 따른 세원 확대가 주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경총은 작년 6월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았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재 환경에서 경쟁하며 기업가치를 높여갈 수 있도록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보다 한해 앞선 2023년 말 경총이 내놓은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 중 61%의 경제전문가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 수준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전문가들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도 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경연은 작년 8월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세제환경으로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이찬희 기자 dl1740310@

문제는 현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금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규모인 국가와 비교할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로 세입 기반이 약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직후인 18일 이와 관련해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긴 하지만 후보자인 만큼 추후에 다시 논의될 여지는 있을지 모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추후 법인세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다만 이는 글로벌 흐름과도 역행하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글로벌 국가들과 경쟁하려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면서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던 바 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작년 말 국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크리에이트 모어 법'(CREATE MORE Act)에 서명하기도 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고 OECD 평균으로 봐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높은 편"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기준 해외직접투자(FDI)에서 유입보다 국내기업 해외 유출이 2배 많고 대졸 청년취업률은 45%로 심각한데 이는 높은 법인세를 비롯한 강력한 노조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면 법인세를 50%에서 12%로 대폭 인하한 결과 다국적 기업 1700여개를 유치했고 현재 1인당 국민소득이 12만 달러에 달해 한국보다 약 4배 수준"이라며 "국내도 이에 법인세를 낮춰 국내외 더 많은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불러들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세수도 늘어나고 청년취업률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