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대 한은 노조위원장 "감독권 이관 제안, 밥그릇 싸움 아니다"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 토론회 참석해 직접 의견 밝혀

"국정위 2~3달 논의로 결론내선 안돼···논의 더 필요"

"쌍봉형 금융감독 체제, 금감원과 한은 주도로 이뤄져야"

한국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강영대 한국은행 노조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서 한국은행이 역할 강화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노조위원장은 23일 오전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과 함께 쌍봉형 감독체제에서 금융감독을 주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은행은 노조가 지난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한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창용 총재까지 감독 권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목받았다. 한은은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때 '단독 검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과거 은행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 체계 개편으로 금감원이 신설되며 감독권한이 사라지게 됐다. 단 금융 안정 목적상 금감원과 은행 정보 공유·공동 검사 등은 가능하다.

강 노조위원장은 "한은 노조는 앞선 정권이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모르고 다음 대선 때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 중이었다"면서 "시계가 빨라지며 한은이 숟가락을 얹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밥그릇 싸움이 아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금융정책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잘 해나갈 것인지, 부채에 기대 아파트 공화국을 만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며 "기관 간 세력싸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닌 신중히 논의하고 결론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 노조위원장은 "국정위에서 길어야 80일 동안 이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며 "의사결정 체계를 잘 만들어놔야 향후 견제를 잘 할 수 있다. 이는 금융위와 금감원 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금리정책이 필요하듯 가계부채를 안정시키려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금융건전성에 대한 부분은 과거 한국은행의 역할이었고 현재 다른 국가에서는 대부분 중앙은행이 맡고 있다. 금융사의 영업행위·소비자보호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한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