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사 선정

금융위원회, 은행지주·은행 D-SIB 및 D-SIFI 확정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이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에 선정됐다. 이들은 내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이다.

국내의 경우 2016년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매년 D-SIB을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해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5대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금번 D-SIB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3월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2026년도의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