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었다 조였다'···오락가락 행정, 되풀이되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 3주 만인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을 통한 주택 추가 매입이 금지(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되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기존 2년)를 못 박아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였다. 과도한 대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춤

"강남도 노도강도 멈췄다"···주담대 6억 제한에 풍선효과도 실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정책자금대출도 축소하면서 강남 등 고가 지역뿐 아니라 노도강 등 중저가 지역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매수를 보류하면서 시장은 관망세로 전환됐고, 풍선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꿈틀대던 분양 시장에 찬물···인천·경기는 왜?"

"원가 상승으로 분양가가 급등했지만 목돈 대출길이 막히면서 무주택자들의 서울 진입 장벽은 더 높아졌다. 회복 기미를 보이던 분양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하다." (대형건설사 분양팀 관계자)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서 분양 업계는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다. 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까지 금지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업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