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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자본시장 규제의 키워드는 공정성, 투명성,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해 내부고발과 시장 감시를 유도하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수준의 강한 제재체계를 예고했다.
공매도 제도 역시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 평준화, 형사처벌 및 거래제한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지속 진행될 것이다. 자사주 활용, 쪼개기 상장, 합병 및 공시 등에서의 투자자 오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함께 추진되면서, 형식적 지배구조를 넘어 실질적 주주보호 원칙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의 해로 규정하며,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STO(토큰증권), 비상장주식 전자 등록 등 자본시장 구조 개편을 병행하려 한다. 코스닥을 벤처·혁신기업의 요람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는 상장·퇴출 기준, 공시 규율, 내부자 거래 규제 전반에 걸친 미세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가상자산·토큰증권 규율 정비,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육성, 지역·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확대를 통해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에서 자본시장 기반의 직접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이동시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돼 있다. 규제는 엄격해지지만, '규제 완화 없는 성장'이 아니라 '규율을 전제로 한 성장판 확장'이라는 점이 이번 대전환 패키지의 특징이다.
증시 전망 측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정부·정책금융이 직접적인 수급 변수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각종 투자펀드, 그리고 25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통해 신성장 산업과 코스닥 시장에 정책자금을 집중할 방침이고, 연기금의 코스닥 지수 및 ETF 편입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드라이브를 근거로 2026년 코스피 4,800~5,300, 코스닥 1,000선 이상을 점치는 낙관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반도체와 AI, 2차전지, 바이오, 로봇 등 글로벌 트렌드 산업이 지수 상단을 견인하는 한편,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따른 대규모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환율과 금리 변동, 그리고 주식·채권 간 자금 배분 전략에 새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WGBI는 FTSE Russell이 관리하는 세계 최대 선진국 국채 지수로 추종 자금 규모가 2.5~3조 달러에 달한다. 한국 국채는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월 동일 비중으로 단계적으로 편입되며, 예상 비중은 2.05~2.09% 수준으로 편입 국가 중 9번째 규모이다.
하지만 규제·정책의 방향이 명확하다고 해서 이행 경로가 부드럽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국내 정치일정 등은 2026년 내내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더욱이, 공매도 재개와 불공정거래 엄벌, 상장·퇴출 규정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일부 종목의 수급과 밸류에이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 기대에 올라타는 베팅성 투자'보다 규제변화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 자금조달 구조, 회계·공시 관행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읽어내는 능력이 투자성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 자본시장의 운명은 '규제 강화 vs 시장 위축'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금융당국은 불공정 거래와 회계부정을 엄단하고, 공매도와 공시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을 통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성장펀드와 정책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를 제대로 구축한다면,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 논쟁은 단순 구호를 넘어 현실로 입증될 수 있다. 즉, 국민성장펀드는 세제 혜택(비과세 한도 확대)으로 개인투자 유입 촉진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벤처 대상 저금리 대출 및 지분투자 등 정책금융 확대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TO 및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조치도 증시의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증시 참여자들은 '국가 전략산업'이라는 간판만 보기보다는 지배구조를 개선하며, 자본시장과 정책금융을 동시에 활용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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