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소송서 승소···4000억 배상책임 모두 소멸 한국 정부가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2억1650만 달러 배상 및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으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소송 비용 73억 원을 반환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했던 약 4000억 원의 배상 책임이 소멸됐다.
서울 휘발유 가격, 9개월 만에 1800원대 '돌파' 서울 휘발유 가격이 9개월 만에 리터당 1,800원을 돌파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동반 상승 중이며,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그리고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주된 원인이다. 당분간 국내 유가의 추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에브리씽 랠리 깨지나···美 증시·비트코인·금 동반 하락 미국 증시가 AI 거품 논란과 대형 기술주들의 대규모 채권 발행,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으로 하락했다. 반도체, 가상화폐, 금값도 나란히 떨어졌으며, 비트코인은 30% 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양상이다.
역대 최장 셧다운 종료, 국내선 항공편 오늘부터 정상화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종료로 FAA가 미국 국내선 항공편 감축 조치를 해제했다. 셧다운 기간 관제사 부족으로 5,500여 편이 취소되고 2만3천 편 이상이 지연되며 대규모 운항 차질이 발생했다. 관제 인력 공급이 정상화되면서 항공업계와 승객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조업 저성장 고착화···내년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 역전 전망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전망에 따르면 2024년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1.5%로 둔화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2.0%로 상승해 처음으로 제조업을 앞지를 전망이다. 미국 관세 및 중국과의 경쟁 심화가 제조업 둔화 원인으로, 반도체·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도 지적됐다. 반면 보건, 운수업 등 서비스업은 고령화와 여행객 증가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부동산원, 빈집 정비사업 효율성 제고 위한 MOU 체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전력데이터를 활용해 빈집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전은 월별 전력사용량, 계량기 이력 등 데이터를 제공하며, 양 기관은 시범사업을 거쳐 서비스 효과를 검증한 뒤 전산망 연계를 통한 실시간 빈집 판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중부발전과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매매계약 체결 한국가스공사는 중부발전과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인천복합화력발전소 2·3호기에 연간 20만 톤, 총 20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개별요금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으로 에너지 시장에서 양사 모두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관 산업장관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양해각서 서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와 관세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2천억달러의 신규 투자와 1,500억달러에 달하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되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美 "韓 수입차 관세 25%→15% 인하···반도체, 타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수입차 등 자동차와 부품, 원목 등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도 15% 이하로 조정할 예정이며, 반도체는 타국 대비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전략 투자 및 조선업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셧다운 종료 확정...미국 정부 43일 만에 정상화 돌입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최장 43일간 지속된 셧다운이 임시예산안 가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종료됐다. 이번 법안에는 단기 지출안과 일부 분야 연간 예산, 해고된 공무원의 복직과 소급 임금이 포함됐다.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은 불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