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지급기준 내달 윤곽···국민 90% 1인당 1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나흘째인 24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이 시민에게 전달할 소비쿠폰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다음달 10일까지는 지급 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관건은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제외할지다.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기준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앞서 2021년 지급된 코로나 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이 적용되며 약 88%의 가구가 지원금을 받았다.

당시 고액 자산가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한 달분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소득이 불규칙한 중하위층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 납입액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