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칠 수 없는 골든타임···국회의 시간은 다르게 가야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는 이미 규제 정비 완료

국감에 현장 목소리 부재, 국회 적극 움직여야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13일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업계의 시선은 여의도로 쏠려 있다.

지금에서야 정치권이 관심을 갖는다는 사실은 두 팔 벌려 환영하지만, 이미 글로벌 트렌드와는 다르게 많이 뒤처진 상태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제도 정비를 끝내고 자신들만의 장점을 살릴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는 체제 정비를 끝내고 규제의 끈을 바짝 조였다. 싱가포르의 통화금융청(MAS)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 금융거래서비스법(FSMA)의 DTSP(디지털토큰서비스사업자) 규정을 통해 일부 기업에만 라이선스 발급을 허용했다.

그간 코인공개발행(ICO)의 성지로 불린 싱가포르가 규제 일변도로 돌아서고, 대기업 위주의 혁신을 모색하면서 블록체인에 친화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홍콩과 특구를 건설한 아부다비로 많은 업체가 엑소더스를 했다.

홍콩은 '중국의 완충지대'라는 정치적 지리적 이점이 있다. 중국은 홍콩을 통해 혁신 정책들을 실행하는 샌드박스로 삼아 디지털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흡수를 마쳤다. 2023년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통화 표시 자산으로 정의하고 은행과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들의 발행을 허용했다.

동남아 국가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섬이 많은 이들 국가의 특성상 개인 간 결제를 가상자산으로 활용하는 탓이다. 베트남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받아들이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

다만 국내는 여전히 정치권의 관심과는 달리 속도가 미진한 상황이다. 또 이번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전망이다.

여전히 국내는 양질의 가상자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트레이딩을 위주로 형성된 생태계를 통해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이들은 1000만명을 돌파했다.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못 미쳤지만, 국가의 개입 없이 전국민의 5분의 1이 코인을 거래한다는 사실이 위안이다. 이러한 생태계를 포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국회가 길을 터줘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토큰증권(STO)으로 물꼬를 트고 업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

국회를 출입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면 의원실 보좌진들이 얼마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럼에도 이들이 더 바빠져야만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다. 국회의 시간은 달라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