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 빠진다···디지털자산 업계 참석자 無

국회 정무위, 오경석 대표 국감 증인 채택 철회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 다룰 것으로 전망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 배석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며 손으로 입가를 가리고 있다. (왼쪽부터)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 대표이사, 오 두나무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이사.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여야 정무위 간사는 협의를 통해 오경석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했다. 정무위원장이 간사단에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무위는 두나무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소송 ▲금융위 자금세탁방지의무위반 적발 ▲졸속 상장 및 상장폐지 등 문제 ▲북한 라자루스 등 국제 해커 연루 등을 질의하기 위해 오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두나무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고, 당시 이석우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한편 준법감시인과 보고책임자를 해임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두나무는 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이후 지난 3월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제재는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현장검사에서 두나무가 고객 실명확인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했다.

이 밖에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과정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오 대표가 명단에 빠지면서 오는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서 이 같은 내용은 다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감독 권한 배분,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