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산업 혁신 저해 우려 지속 확산

해외 자본·인재 유출 경고 목소리

경쟁력 제고 위한 신중 논의 촉구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재무관리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여했다. 사진=한종욱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안에 대해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자충수"라고 질타했다.

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재무관리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참여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 김상훈 의원, 김대식 의원이 참석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 최보윤, 조배숙, 이달희 의원도 자리에 함께했다. 기재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도 뒤늦게 참석해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책임경영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역차별'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개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

김상훈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하나도 도와준 것이 없다"며 "민간에서 육성해온 산업을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위헌 성격을 띠고 있다. 오죽하면 여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도 반대 입장을 낼 정도"라며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이해 관계가 엮여 있는 게 아닌지 아직도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들은 제도 설계의 미비점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했다.

김대식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은 이용자 보호와 혁신이 모두 설계돼야 한다"며 "공공성과 조화를 시키는 입법이 절실하다"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대한민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이 변곡점에 서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고 학계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유혹은 늘 갖고 있다. 텐센트도 사실상 국가 통제에 놓여 있지만, 기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화폐가 아니라면서 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다. 공공성을 내세우며 혁신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의원은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 토큰화 자산,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금융 질서로 편입되고 있다"며 "제도 설계를 통해 주도권 확보 경쟁에 나서야 하는 시점에 '규제'는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고, 족쇄를 채울 수도 있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소속인데, 세미나가 겹쳐서 자주 오지 못했다"며 "오늘 자리에서 잘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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