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통합 난항···정책위-정무위 온도차 뚜렷

여vs여 의견 충돌 속 통합 법안 추진 난항

여당 정책위, 금융당국은 속도전 가능성

정무위원회 중심의 통합법안 모델 제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겸 주식 및 밸류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표류하면서 국민의힘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당국과 법안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핵심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정무위원회 중심의 통합 법안 여부가 중요해진 탓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TF는 이번주 여당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TF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용어 통일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회의에서는 법안 내에 ▲용어 정의 통일 ▲업종 통일 ▲파생상품 인프라 구축 ▲디지털자산협회 권한 축소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TF는 이번주 중 통합법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당국, 정책위원회와 한 차례 추가 조율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TF의 타임라인과는 별개로 금융 당국과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시계추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당국은 올해 중 처음으로 민관협력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5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당국이 마련한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비롯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전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책위 역시 핵심 쟁점인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책위의 하위 기구인 TF의 통합법 중 핵심 쟁점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TF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 의원들의 통합 발언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만의 법안을 중심으로 통합법안을 발의할 경우 수용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최근 여야가 사법 개혁 등으로 강대강 대치를 펼치면서 사이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데다 당장 토큰증권 법안처럼 우선 처리해야 하는 민생 법안이나 비쟁점 법안도 아니다.

다만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피력하는 만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대거 참석했다. 김상훈 위원장을 필두로 박수민, 최보윤 의원도 연일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여야 합의 모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장 지난 정부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 추진만 된다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야당 관계자는 "여당 측에서 법안 관련해 특별히 논의를 요청하지는 않고 있지만, 특위 위원은 물론 법제사법위로 자리를 옮긴 김재섭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안에는 언제든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먼저 요청할 확률은 적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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