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원스코·지분 제한에 우려 확산···"과도한 규제로 경쟁력 위축"

지급준비금 구조·은행 협력 필요성 대두대주주 지분 제한, 글로벌화 발목 잡나정치권,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 표명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포럼 주최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한종욱 기자.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한 금융당국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 업계 인사들은 자본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전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 신뢰와 글로벌 경쟁력이 동시에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포럼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학계에서 내다보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지분 구조에 대한 구조적 걱정은 정보 비대칭과 담보 유동성이다. 준비금 불투명성이 공황을 촉발하고 자산 구성의 유동성과 기간의 설계가 부족해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 환급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한 신뢰 붕괴가 나온다는 논리다.

이 구조적 위험은 지분 구조가 안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입장이다. 웹3 중심의 디지털 금융은 코드 기반 규제로, 기존 기관 중심의 규제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글로벌 경쟁성 저하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학계 "은행 역할 무시할 수 없어"

이에 따라 현재 은행과 핀테크가 합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날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관련해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기존 은행 지분 50+1% 룰에 대해 어느 한쪽이 모두 가져가는 '치킨게임'이 아닌, 전통금융권과 핀테크 업계가 서로 절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 예금을 지급준비금으로 담보화하고 핀테크가 활용 방안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종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는 미국의 머니마켓펀드(MMF)와 같이 단기 국채를 담보 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다. 채권 시장이 약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자본시장을 고려했을 때 단기국채의 역할과 유사한 고품질의 담보 자산은 은행의 예금"이라고 강조했다.

국내는 채권시장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핀테크와 스타트업의 지급준비금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원화로 교환해주는 창구를 맡아야 한다는 해법이다.

이로 인해 지방에 취업한 해외노동자가 해외송금을 위해 지방은행을 이용할 경우 지방은행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후 플랫폼 기업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과도한 사전 규제···경쟁력 감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는 법리적 쟁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재승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대주주 지분제한의 본질은 진입 규제와 구조적 시정조치 성격이 동시에 나타난다"며 "강력한 규제고,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 제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목적의 정당성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행법상 비금융주식회사가 시중은행 지분 4%까지(의결권 없이 10%) 보유할 수 있다"며 "이는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것이다. 다만 금산분리, 은산분리 논의는 동일인 지분 제한과 규제 목적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법리적으로도 산업 혁신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의견을 이어서 피력했다. 거래소 지분 제한이 아닌 ▲대주주에 대한 여신 제한 ▲부당 영향력 행사 금지 ▲엄격한 사후 감독 등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개진했다. 일각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도 언급됐다.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감소도 지적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지분제한 방식은 현재 사안과 엄밀히 다르다"며 "흩어진 유동성을 모으고 규제 방향을 모으기 위해 이같은 결정이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나온 지분 제한은 회원제에서 주식회사제로의 변경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 기업이 지분을 독식하게 될 경우 시장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재욱 변호사는 "민간이 일군 시장을 뺐는 것은 물론 현재 국내 법인이 코인 공개발행(ICO)도 못해서 합법적 자금 조달 수단도 없다"며 "해외 코인만 거래지원하면, 마치 수출도 못하는데 수입만 하게 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목소리 한 되 모은 여야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표명했다. 혁신보다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때 디지털자산 당정협의회 한 적 있다"며 "당시 정부 측에 이야기했던 것은 외국 자본 유입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규제라고 했지만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규제다. 신뢰감 곤두박칠칠 위험한 제안"이라고 못 박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급결제 선점 경쟁 시장"이라며 "국제적 정합성과 맞지 않는 규제 도입하면 섬이 된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현 정부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하는 것에 열중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인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도 더 실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