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막바지 조율···5대 거래소 CEO 회동, 곧 윤곽

거래소 CEO 소집하며 사실상 법안 초안 공개대주주 지분 제한, 해시드 연루 의혹 수면 위與 TF가 제안한 '3단계법 논의' 반영될지 귀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비트코인 이벤트 오지급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개회를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국이 5대 코인거래소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달 안에 법안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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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마무리 단계 돌입

5대 코인거래소 CEO 소집해 비공개 회의 진행

이달 중 법안 윤곽 공개 가능성에 업계 주목

핵심 쟁점

법안 핵심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우호지분율, 의결권 등 세부 내용은 미공개

업계는 조항 설명 위주 회의로 평가

정치권 반발

여야 모두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적 제재라는 비판

법안 추진 과정에서 특정 세력 유리 논란도 제기

해시드와 논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최근 신사업 적극 추진

법안 설계에 해시드와 김용범 정책실장 연루설 불거져

정치권 일각에서 입법 공정성 문제 제기

향후 전망

당국, 법안 확정에 속도 예고

민주당 정책위는 법안 강행 방침

민주당 TF는 단계적 입법 주장하며 내부 이견 지속

23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을 정부서울청사로 불러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은행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의 핵심 쟁점은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조항이다.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은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를 15~20%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우호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비롯해 의결권 제한 여부 등 세부적인 사안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급하게 거래소 CEO를 소집했다"며 "아마 논의보다는 현재까지 짜여진 조항을 설명하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비롯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TF도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민간 자본으로 설립된 민영 기업에 대한 공적 제재라는 것이 주된 골자다.

법안을 둘러싼 소문도 무성하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가 언급되며 파행을 빚기도 했다. 해시드는 국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벤처캐피털(VC)로, 과거 투자한 프로젝트들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몸집을 키웠으나, 루나-테라 사태 이후 한동안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최근 들어 해시드는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와 웹3 지갑 비단주머니를 시작으로 자회사인 해시드오픈파이낸스를 통해 자체 블록체인 마루를 공개하며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면서 거래소가 '규제'라는 목줄을 차는 동안 가장 큰 수혜자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해당 법안을 주도한 것이 김용범 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논란이 더해졌다.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한 김용범 실장은 김서준 대표와 인척관계로 알려진 데다 과거 해시드오픈리서치의 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과정에서 특정 세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법안을 설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됐다.

당국은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지난 11일 빗썸 사태와 관련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치권과 어떤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또한 이달 중으로 법안의 윤곽을 확정짓겠다는 기조인 만큼 법안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연이어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여당 내부에서는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양당의 TF와는 다르게 여당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0일 지도부 공개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 TF는 오는 24일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TF가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3단계 입법에 반영하자는 연장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당국과 정책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TF는 말 그대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만든 임시 조직"이라며 "당 소속 TF가 갑자기 업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다. 현재 지도부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