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 TF "정책위와 쟁점 절충할 것···발의에 시간 더 필요해"

디지털자산 TF, 3차 회의 진행대주주 지분 제한 쟁점 절충 나서2월 법안 발의 지연 가능성 대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1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비공개로 3번째 TF회의를 열었다. 사진=한종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빗썸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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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빗썸 사태 등 현안 논의

디지털자산 기본법 TF안 마련

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문제도 논의

현재 상황은

TF 3번째 회의 비공개로 개최

주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과 거래소 지분 소유 문제

정부와 업계 입장 절충 시도

주목해야 할 것

정부안 제출 지연 우려

의원안이 신속한 논의에 유리하다는 입장

2월 법안 발의 시점 일시 지연 가능성

핵심 코멘트

안도걸 의원, 정책위와 시장 입장 절충에 집중 강조

합의가 핵심, 당 입장 최종 확정이 관건

빗썸발 오입금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별개 쟁점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11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302호에서 비공개로 3번째 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TF장인 이정문 의원을 비롯해 민병덕, 안도걸, 박민규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정문 의원은 회의 입장 전 "빗썸 사태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꾸준히 논의해온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브리핑에서 안도걸 의원은 "오늘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안에 대해 TF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 내용을 오는 24일 디지털자산 TF 자문위원회와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 지분 문제, 거래소 지분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과 업계 입장을 절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합의가 안 될 경우 별도로 안을 내겠다고 한다. 그럴 경우 시간이 마냥 소요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되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정부안 제출은 속도가 너무 늦고, 의원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전날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만큼 TF의 입장도 부각됐다.

그는 "정책위도 2가지 쟁점에 대해 내용을 훤히 알고 있다"며 "쟁점에 있어 '합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답했다.

안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TF의 현재 기조는 2월 중 발의와 관련해 정책위의 기조와 시장의 기조를 절충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책위의 2월 법안 발의가 일시 지연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그는 "이건 정책 판단의 문제다. 의견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절충이 필요하다"며 "당국과 시장이 합의할 내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빗썸발 오입금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한 방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내용은 쟁점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