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발 오지급 파장··· 당국 감시강화 촉매제됐다

당국·정치권,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드라이브VASP도 신고제에서 인허가제로 전환되나업계 "이벤트 중심의 사업 구조가 발목 잡아"

빗썸발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국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의 판을 흔들고 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일제히 강력한 규제 목소리를 내면서 그간 미뤄졌던 '2단계 입법'이 당국 주도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졌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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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빗썸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혼란

금융당국과 정치권 강력 규제 목소리 높아짐

2단계 입법 논의 급물살

현재 상황은

금융감독원, 빗썸 현장 점검 후 공식 검사 착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움 지분 보유 등 규제안 부상

업계와 정치권 TF 간 이견 지속

핵심 코멘트

한정애 정책위의장, 거래소 지분구조 분산 필요성 강조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법안 2월 국회 발의 예고

업비트 등 거래소, 대주주 제한 현실화에 긴장

맥락 읽기

TF와 정책위 간 법안 방향 차이로 통합 난항

빗썸 사태로 금융당국 입지 강화, 인허가제 전환 가능성 제기

무리한 이벤트 중심 사업 구조가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

향후 전망

빗썸 VASP 라이선스 재발급 여부 주목

기존 거래소 사업 위축 가능성

강화된 규제와 인허가제 도입 현실화될 전망

10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 중인 빗썸에 전날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검사 단계로 전환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9일 금감원 업무 보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2단계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는 가상자산 업권을 제도권으로 올리기 전 현행 금융권에 적용되는 감독 체계 수준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은행 컨소시움에 51%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들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지난 4일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표진들이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직접 회동했다.

당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도 거래소 대표들의 주장에 공감했으나 이미 정책위에서 금융당국과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탓에 회담은 사실상 빈손으로 끝이 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사실상 TF와 정책위 법안의 방향이 다르다. 통합법안으로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 디지털자산 TF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실각 이후 방향키를 놓치게 됐다.

TF는 올 초 2차례에 걸쳐 기존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일시키기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이마저도 기조 재확인 외에는 별다른 족적이 없이 마무리됐다. 여기에 빗썸 사태로 당국의 입지가 강화돼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여기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소 지분구조 분산이 필연적"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을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정애 의장은 "빗썸이 직접 보유한 비트코인은 175개인데, 오지급한 62만개는 보유량 대비 3542배"라며 "실물 자산 뒷받침 없이 장부거래가 가능하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2월 중 국회에 발의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위로 사실상 핸들링하고 있어 TF의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거래소 업계는 긴장 상태에 놓였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2단계 법을 직접 언급하면서 현행 금융권 수준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하반기 갱신 예정인 빗썸의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가 재발급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인허가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다. 이 경우 기존 거래소들은 사업적인 부문에서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측은 즉시 "이벤트 지급건에 대해 빗썸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대주주 지분 소유 제한에 대해 기존 거래소가 불리한 입장이었는데, 이번 사태로 당국에 힘이 커지게 됐다"며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의 자살골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래소 사업 구조에 있다"며 "점유율 확보만을 위해 1위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가 이벤트를 통해서 예산을 쓰는 구조인데, 이번 사건도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이벤트 중심의 사업 구조가 지급 실수로 이어지며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