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보보호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에 앞서 관계 부처·기관 간 협력 체계부터 매만진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국민 돌봄 ▲공공 AI 전환(AX) ▲지역 연구개발(R&D) 혁신 ▲글로벌 협력까지 아우르는 과학기술 정책도 본격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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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총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최근 앤트로픽과 오픈AI 등이 고성능 보안 역량을 갖춘 AI 모델을 공개한 데 대해 "수십 년간 축적된 보안 체계가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사이버보안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앤트로픽의 보안 모델 '미토스'(Mithos)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미토스는 대규모 코드 분석 기술, 취약점 탐지 능력 등을 갖춰 기존 화이트해커보다 강력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방어뿐 아니라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배 부총리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가 발표한 'AI 지수 2026 보고서'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수 1위 등 성과를 거둔 점을 소개했다. 배 부총리는 "글로벌 AI 3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불안과 관련해 "향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개발한 원유·납사 대체·저감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겠다"며 "글로벌 수준의 친환경 화학공정 기술 개발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보호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보보호산업 육성방안(안)'이 확정됐다.
해당 방안은 2030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매출 30조원 달성 ▲500억원 이상 중대형 정보보호 기업 80개사 육성 ▲수출 5조원 달성 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0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잠재력 있는 AI 보안 기업을 발굴하고, 에너지·자율주행차·스마트제조 등 주요 전략 산업별 보안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해 화이트해커 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5극 3특 권역별 융합보안대학원 지정 확대, 지역 협력사 및 중소기업 대상 침해사고 예방·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AI 기술 개발을 통한 돌봄 서비스 혁신을 담은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 AX 전환계획(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지역 우수 연구자 육성과 R&D 성과의 창업 촉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성장 전략(안)',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을 의결하고, 정부 R&D 투자의 범정부 실행 방안인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전략(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베트남 과학기술혁신 협력 마스터플랜(안)'도 보고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8월 양국 정상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발 협력 무상 분야 전략목표 달성과 함께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공동연구·인력양성·성과확산·인프라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패키지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베트남 과학기술부와 함께 이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며, 양국 공동 실무협의체(워킹그룹)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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