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디지털자산 업권법·스테이블코인 화두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권한 설정 등 정책 논의

금융당국, 감독 권한 및 제도 완비는 과제로

[DB 먹구름 낀 국회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가 오는 13일 '2025년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화 방안이 주요 감점 대상으로 부각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권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시스템 및 통화정책 유효성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0일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부문 종합감사는 28일에 열린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 체계를 완비한 상황에서 국내는 아직까지도 제도적 기틀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탓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거시경제 안정, 통화 및 외환정책의 통제력, 금융 시스템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며 발행 주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일각에서는 혁신성 저하와 기존 기득권 독점 우려를 지적하며 핀테크 등 비은행 기관의 역할 강화와 점진적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감에서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와 함께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 감독 권한 배분, 국내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대응한 정책의 유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중에는 관련 정부안을 공개한다고 발표한 만큼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안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주식 교환 및 합병 논의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입장을 질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