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혁안 연내 확정···공급 정책 달성 위한 재정지원 필수

민간 의존→직접 개발 중심 정책 변경

부채 규모 사상 최고치 기록···부담 심화

공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대안 모색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LH 개혁안을 연내 확정한다. 민간 택지 매각을 통한 이익에 의존해 온 기존 수익모델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급증하는 부채와 공공임대 확대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 확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LH 개혁안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핵심은 민간에 토지를 되파는 방식의 수익구조를 줄이고 개발과 임대 등 공공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LH는 공공택지를 조성한 뒤 이를 민간 건설사 등에 매각해 얻은 수익으로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메우는 '교차 보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재정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이익을 붙여 민간에 되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매각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월 'LH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조직과 기능 전반에 걸친 개편 작업을 본격화했다. 개혁위는 토지 매각 중심 사업모델의 구조 개선과 함께 재무·경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기업 모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개편이 실제로 가능하려면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LH의 지난해 부채는 매년 수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연결기준 LH의 부채는 2020년 129조7451억원에서 2021년 138조8884억원, 2022년 146조6172억원, 2023년 152조8473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60조1055억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부채 중 이자를 내야하는 금융부채는 97조5397억원으로 전년(88조3818억원) 대비 9조원가량 늘었다.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차입액이 약 3조8000억원 증가했고, 3기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잔액이 약 5조3000억원 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공주택 확대 등 정책 수행이 부채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7만5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토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 방식으로 전환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직접 시행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광운대 교수)은 "직접 시행이 늘어나면서 공급 물량이 약 5만3000가구 확대됐고 가구당 약 4억원의 사업비를 적용하면 약 20조원의 추가 자금이 소요된다"며 "이는 향후 LH의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서 교수는 "정부가 토지 매각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LH의 수익 기반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인력 충원이 함께 이뤄져야 공급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전 LH 사장도 "임대주택 확대로 손실이 커지는 상황에서 토지 매각이 줄면 교차보전이 불가능하다"며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