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일부를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항공기 출발·도착시간)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다.

현재까지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서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됐다.

해당 노선의 경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슬롯, 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고, 이에 우선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에 절차가 개시되는 노선은 앞으로 공고·접수, 적격성 심사,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대체 항공사에 슬롯과 운수권이 배분된다. 대체로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 운항에 나설 수 있다.

이외에도 34개 노선 중 나머지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운수권 이전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