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험업계 IFRS17, 정확도 70% 수준···가이드라인 추가해야"(종합)

1분기 컨퍼런스콜서 '가이드라인 미비' 비판

"보험사별 손해율 가정 상이해 예실차 제각각

단기 이익 치중하지 않고 가치 총량 집중할 것"

사진=이찬희 기자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이 2023년부터 보험업계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 "회계 정확성이 아직 70% 정도에 머물러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히며 "장기 손해율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 간 금융당국이 보험 개혁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가이드라인 제공, 공시 강화를 추진해 왔고 이를 통해 제도 도입 초기 대비 보험업권 재무제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은 한층 높아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번 공시 강화를 통해 확인한 장기 손해율 과정들을 검토해 본 결과, 전체적인 회계 정확성은 아직 70%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과 무·저해지 보험 상품 해지율 관련 제도는 정비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타 상품군의 장기 손해율 가정을 통해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부회장은 "현재 실적 손해율은 유사한데 예상 손해율 추세는 완전히 반대인 경우가 확인되고 있다"며 "상품이 대동소이하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적 손해율과 예상 손해율 간의 차이가 너무 크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비합리적인 손해율 추정이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게 돼 미래 세대에게 손실을 떠넘길 수 있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리면 장기 상품 수익성이 높아 보이는 착시가 발생하고 가격 할인을 통한 매출 증대의 유혹을 일으켜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도 질의응답을 통해 "메리츠화재는 5년 통계를 기반으로 손해율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예상 손해율을 추정하고 있다"며 "현실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면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행 손해율 산정 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유사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비슷한 상품과 담보를 지속 팔아왔고, 계절적 영향과 제도 개정의 영향 역시 모든 회사가 같이 받고 있지만 합리적인 추정 방식이 없어 회사별 손해율 가정이 제각기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화재는 올 1분기 별도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 감소한 462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예실차 이익 감소에도 손실 부담, 계약 비용 환입과 투자 손익의 큰 폭 상승이 이를 상쇄했다고 메리츠금융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메리츠화재는 4월 이후 업계 전체적으로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면서 2분기 인보험 시장 성장 둔화를 전망했지만, 향후 절판마케팅·승환계약 등 단기 이익에 치중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전년 동기 대비 5.8% 역성장했지만 이는 절판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는 역마진 상품은 판매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제한 결과"라며 " 주요 상품은 가격 인상이 없거나 낮았고 일부 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법인보험대리점(GA) 등에서 당사 상품에 대한 절판 수요를 자극할 요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단순 점유율이나 매출량보다는 가치 총량 중심의 접근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전속 설계사나 텔레마케팅(TM) 채널에도 투자를 더 확대하고 파트너스 채널 등 신규 채널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