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투입하고 M&A 독려?"···정부, '석유화학 구조조정' 칼 빼든다

산업부, 관계부처와 막판 조율···이달 내 발표

"자발적 재편 독려 위한 세제·규제 혜택 제시"

그래픽=홍연택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황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을 건져내고자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 자발적 사업 재편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관심이 쏠린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산업 구조 재편 방안'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업계와 조율에 착수했다. 늦어도 이달 중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공급 과잉과 수요 부진으로 수년째 위기에 허덕이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행보다. 사실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둘러싼 우려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 정부가 뒷짐을 지고 방관했고, 기업은 규제 리스크에 몸을 사리면서 좀처럼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여파에 사업도 크게 악화된 모양새다. 각 기업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주요 석유화학 업체의 가동률은 나란히 내리막을 걸었다. 일례로 롯데케미칼의 나프타 분해 시설 평균 가동률은 64.4%로 작년의 81%보다 크게 주저앉았고, 같은 기간 LG화학의 평균가동률 역시 71.8%로 전년 대비 6.2%p 하락했다.

최근엔 한화와 DL그룹 합작사 여천NCC가 재무구조 악화로 부도 위기에 내몰렸는데, 대주주인 두 기업이 추가 지원 방안을 놓고 이견을 빚다가 감정싸움까지 벌이면서 위태로운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도 했다. NCC 부문도 마찬가지다. 생활용품부터 전기전자·컴퓨터·자동차·건설까지 여러 분야와 맞닿은 필수 산업이지만 수요 둔화로 인해 수익성이 크게 하락했다. 무엇보다 설비를 돌릴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라 가동률이 70% 수준에 불과하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역시 한국화학산업협회 의뢰로 진행한 컨설텅 보고서에서 지금의 불황이 계속된다면 3년 뒤엔 국내 석유화학 기업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산업부는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데 신경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중장기 사업계획과 손익계산을 바탕으로 사업을 정리하거나 인수·합병(M&A)하는 등 결정을 내리면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전언이다.

현재 각 기업도 자구 계획을 짜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LG화학은 대산·여수 공장의 석유화학 원료 스티렌모노머(SM) 생산라인을 멈추고, 롯데케미칼은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석유화학단지 NCC 설비의 통합 운영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번 대책엔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업부는 설비 폐쇄나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끝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컨설팅에 나서고,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본도 1980년대 오일쇼크로 석유화학 산업이 위기에 몰렸을 당시 M&A에 속도를 높이고자 공정거래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이밖에 정부는 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고부가·친환경 품목 세제 혜택 등 방안도 함께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