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싸움이 국제분쟁으로···한전·한수원 갈등 점입가경 왜?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비용 부담 갈등

양측 간의 입장차 좁히지 못해 LCIA 중재 신청

"중재 절차 진행돼도 별개로 협상을 지속할 것"

그래픽=박혜수 기자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이 불발된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비용 정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이 해외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핵심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향후 K-원전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다. 협상 시한인 지난 6일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국제 분쟁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프로젝트로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프로젝트는 마무리됐다.

이에 사업 주계약자인 한전과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수원이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공사비 증액 등 95개 항목에 걸쳐 한전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 비용을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한다. 또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은 양사가 독립법인 자격으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UAE 정산과 별개로 비용을 정산해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과의 정산을 우선으로 받아내고 이후에 내부적인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이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전 재무제표상 해당 사업 누적 수익률은 2023년 말 1.97%에서 작년 말 0.32%로 떨어진 상태다. 이 경우 한전이 관리하는 바라카 원전의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양사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집안싸움은 끝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앞서 지난 1월 회동해 협상 시한을 정했지만 결국 국제중재를 막지 못했다. 양사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팀 코리아'의 양대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한전 관계자는 "양사 간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번 사안이 국제 중재로 넘어가게 됐다"며 "중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협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일부 전문가는 공기업 간 분쟁 특성상 정부가 명확한 3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중재를 통한 객관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업 중 한 곳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경영진에 대한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기업이라면 각자 판단해 해결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정부 차원의 책임 소재도 애매해 정부가 아닌 제3자의 조정이 필요한 게 맞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