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공은 기재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을 질타하면서 기획재정부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현행 취득세율(4%)이 지나치게 높다는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중앙·지방의 재원배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인하에 대한 뚜렷한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 문제는 단순히 취득세율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있는 재산세 등 보유세 강화 방안,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 등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우리 부 내부에서도 실 국별 입장이 다른 측면이 있어 이를 우선 정리하고 안전행정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하겠다”라며 “검토해야할 것이 많아 상당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내 세제실 쪽은 취득세율이 선진국보다 높은 편이어서 인하를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관련 부서는 세수가 열악하고 대선공약 이행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태에서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지방에 대한 추가 재원 지원은 어렵다며 대립 중이다.

기재부는 취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 4·1대책의 온기가 연말까지 남아있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취득세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부 논의가 늦어진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하방안을 논의키로 한 만큼 결론은 하향조정으로 갈 것 같다”며 “부처간 이견으로 결론이 늦게 나면 시장에선 새로운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