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한목소리'···STO 제도권 편입 '가시화'

가상자산 투자자 1800만명···여야 일제히 가상자산 친화 공약

李, 대통령실 직속 가상자산위원회 설치···스테이블코인 인가

金,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 제시···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제21대 대통령 주요 후보들이 국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내며 18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하던 우리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돈다.

◆이재명, 親가상자산 행보···"스테이블코인으로 국부 유출 막겠다"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코인 인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거래 수수료 인하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ETF상품을 통해 청년 자산 형성 수단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대통령실 직속의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들을 독립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당 차원에서도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발족하고 스테이블코인, NFT,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긍정적이다. 그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자금 유치 수단으로 꼽으며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경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에 가격이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의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 입법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확대로 해외 결제사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결제수단으로 편입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해외 주요 자산운용사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 상품을 만들거나, 기존 금융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효율성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전통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간 접점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디지털 가산자산 7대공약 제시···"가상자산ETF 허용할 것"

김문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프로젝트'를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제시,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힘을 주는 모습이다. 7대 공약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포함한 ▲1거래 1은행 규제 폐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도입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토큰증권(STO) 발행 법제화 등이 담겼다.

김 후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다. 지난해 미국과 영국, 홍콩 등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솔라나 등 다른 가장자산에 대한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의 경우 높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조작 등의 이유로 도입이 미뤄져 왔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ETF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현정 키움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2단계 법안의 조속한 마련에 동의하고 있어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관련 입법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난 22대 총선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도입이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만큼 이번 대선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정치권이 급증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포섭하기 위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 자본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의 충돌과 리스크 대비 등 현실적인 대비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취급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 이해도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이 뒷받침돼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체적 공약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절차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난 4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KYC)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거래소들끼리 협의체를 통해 상장 요건을 엄격하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