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주도로 부는 '디지털자산 친화' 바람···ETF·토큰증권 추진

현물 ETF·토큰 증권 제도 신속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본법 제정 및 특구 확대 예고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전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공개하고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현물 ETF 및 토큰 증권 제도 도입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디지털자산의 상장과 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등으로 건전한 시장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에 관한 이용자 보호, 글로벌 기준 정합성과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포괄해 유통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주도로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 연계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 및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현물 디지털자산 ETF 도입도 추진된다. 분산 원장 기반 효율적 계좌 관리와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제도도 정비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블록체인기본법'이 마련된다. 혁신 서비스 시험 환경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특구 환경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산업 성장과 인프라 확장은 물론 미래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의 질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국정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투자자 편익을 키우는 한편 통화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 대응하고, 송금과 지급결제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