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뒷전으로 밀린 STO법···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ETF도 '제자리걸음'

여야 정쟁에 정무위 일정 차질, STO법 8월 처리 무산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ETF 입법 과제 잇따라 지연

정책 불확실성에 업계 혼란···9월 소위 일정도 안갯속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와 현안을 둘러싼 정쟁이 격화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속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 이달 중 정무소위 통과가 기대되던 증권형토큰(STO) 법안을 비롯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과제가 줄줄이 표류하는 모양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첫 시작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을 꺼내 든 뒤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순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포함한 해당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여야를 둘러싼 정치 현안도 양측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 구속,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광복절 사면 등 정국 현안이 이어지며 일부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도 정비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추세다.

STO법, 3년째 계류···이달 중 소위 통과 어려워

그중 STO 법안은 이미 3년째 답보 상태다. 2023년 7월 당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후 다시 법안 발의가 이어졌으나, 계엄 사태와 정치 일정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탓에 올초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선 STO 법안들이 논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STO 법안들이 상정됐으나 앞순위 법안 논의가 길어지며 실제 토론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자본시장법 개정안(STO 개념 신설 및 발행 요건 명시) ▲전자증권법 개정안(STO 예탁·청산 체계 반영)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 5건으로, 토큰증권의 정의와 발행·유통 구조를 자본시장 체계 안에 제도화해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의 발행·거래를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애초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8월 중 STO 법안 통과를 점쳤다. 대부분의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큰 틀에서 일치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까지 해도 8월 초에 정무위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쟁점에 각종 현안이 쏟아지면서 일정이 흐지부지됐다.

이에 정무위는 다소 늦더라도 8월 말에는 소위를 열어 STO 법안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번 달은 정무위의 결산 일정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이달 중 STO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간 상태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발목 잡혀···9월 일정도 미지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건 STO 법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지난달 안도걸 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듯했으나 STO 법안과 함께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또 6월 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소위 단계에 멈춰 있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주요국이 ETF 제도화를 발판으로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

업계에서는 정쟁으로 인한 법안 표류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 7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발의되면서 하반기에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정치권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산업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다. 일본 금융청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JYPC'를 허용해줬는데, 국내는 아직도 뚜렷한 제도가 없다. 사업을 영위하려면 결국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예기치 않게 8월 초 일정이 밀리게 됐다. 당장 8월 정무위 결산 업무에 9월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향후 소위 개최 일정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기본법 2단계를 포함해 의원실별로 디지털자산 관련 현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숙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