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이재명·이준석 후보, 제조 산업 살리기 '한뜻'이재명 '수출 혁신', 이준석 '리쇼어링'...해법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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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연택 기자
'수출품 다변화' 강조한 이재명···통상정책 쇄신 나설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무역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포항 철강 산업 위기 극복에 특별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포항을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은 국내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손꼽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비롯해 많은 철강 산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최근 철강 산업이 수요 둔화 등으로 위기에 빠지면서 포항 지역 내 상권과 고용 시장에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철강 산업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건 흔들리는 철강 산업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는 통상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환경무역의 대응역량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핵심소재 및 연료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통상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된 통상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표방한다. 현재 한국산 철강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으며 섬세하게 해당 사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 생중계 토론회에서 "통상협상을 잘하되 향후 수출 시장이나 수출 품목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경제 영토를 넓히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리쇼어링 정책 추진···외국인 노동자 규제 완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철강 등 제조업 재건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정책을 제시했다.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의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한 한국 기업을 다시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도록 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외에 생산시설을 옮긴 국내 기업이 울산미포, 여수, 반월-시화, 온산, 창원, 구미 등 주요 국가산단으로 복귀하는 경우 외국인 노동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기업이 머물렀던 외국의 노동 조건을 국내에서도 제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또 우리 기업에 고용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별도의 비자 쿼터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비자를 발급 받은 노동자에게는 5~10년간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 있던 포스코의 철강 가공 공장이 국내로 다시 들어올 경우,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유지한 채 기존 숙련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리쇼어링 공약은 고정비 부담이 큰 제조 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정책적 판단으로 읽힌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미국은 2010~2020년 11년간 6676개 기업, 일본은 2006~2018년 3년간 7633개 기업이 복귀했다"며 "우리나라는 리쇼어링 지원법 실시 이후 2014~2022년 국내 복귀 기업이 126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생산기지를 되살리겠다"며 "리쇼어링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황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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