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美 신용등급 강등 안전자산 지위 약화"···건전한 시장질서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관련해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 및 외화유동성 관리에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금융산업 내 유효경쟁 촉진과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도 함께 당부했다.

이 원장은 20일 임원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경계심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과거 2011년 8월 S&P의 강등 당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오히려 미국 국채와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2023년 8월 피치(Fitch)의 강등은 금리 급등과 맞물려 국채는 약세, 달러는 강세를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강등은 정책 신인도 저하와 경기둔화가 겹친 시점에서 발생해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 우려를 더욱 키울 수도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는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에도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F4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업권의 경쟁 환경과 관련해 일부 금융 인프라의 과점 구조와 금융회사 간 정보 교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자칫 경쟁제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는 금융안정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해칠 수 있다"며 "양자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이 원장은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 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 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달라"며 "취약한 금융사가 경영상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리하게 저가 금융상품을 내놓으려는 유인이 큰 만큼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