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위약금 면제 '공회전'···유영상 "굉장히 복잡한 문제"(종합)

유영상 대표, 또 '검토' 반복···"해석상 차이 가능성"

고객당 정보보호 투자금 '꼴찌'···계획 다시 짜기로

유심 교체 안정 될 때까지 '신규 가입' 전면 중단

유영상 SK텔레콤(이하 SKT) 사장이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해 또다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약관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다.

유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위약금 면제 계획을 묻는 말에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회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러 법률 자문단을 통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Daily Briefing'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앞서 유 사장은 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도 같은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SKT 약관상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됐는데, 법률 검토를 운운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격분했다.

이에 그룹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위약금 면제의 근거인 약관상 회사 '귀책 사유' 정의와 범위에 대한 물음도 나왔다. 유 사장은 "약관 부분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지금 법무 검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도 "약관상 귀책 사유 가운데 통신 본연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떤 장애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한다고 명기돼 있다"고 부연했다.

정보보호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유 사장은 "회사는 최근 5년 동안 투자를 지속 증대해 왔다"면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800~850억원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류정환 네트워크 인프라센터장은 "정보보호 투자는 망의 특징이나 가입자 규모, 서비스 특징에 따라 사업자별로 약간 다를 수 있다"며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합동 조사 결과가 나오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심(USIM) 택배 계획에 대해 유 사장은 "매장에 와서 교체하는 고객을 상대하기도 바쁜 상황"이라며 "택배를 하게 되더라도 똑같이 고객센터나 유통망을 통해 인증 과정 등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고객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심 교체가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KT는 전날(1일)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 사장은 "2600개 직영점과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SKT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있는 판매점의 경우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없어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매점의 경우도 세부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고객 손해배상·피해보상 시 입증 책임 완화 계획에 대해서 유 사장은 "충분히 고객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T는 이날 전국 2600여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을 포함해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