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SKT 해킹 청문회' 최태원 회장 증인 채택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 명확화 목적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방향'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관련 청문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회사의 귀책으로 해킹 사태가 빚어진 만큼, 고객의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확답을 받기 위한 조치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T 사장은 "제가 최고경영자(CEO)이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일관한 바 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약관에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됐는데 더이상 뭘 검토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한 뒤, 최종 결정권자인 최 회장을 부르기로 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번호이동 위약금 문제 집중 질의하기 위함"이라며 "만약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