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보험사 연금 문제 언급 유력“증인 출석 막자” 은행 대관부서 행보 분주“일방적 호통 국감, 모두에게 부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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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정책 담당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영남권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국감은 19일 부산 문현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리고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감은 22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국감이다. 이들 기관의 국감 때 국내 민간 금융회사 CEO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관 증인의 숫자는 현재 잠정적으로 정해진 상태지만 일반 증인의 명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일반 증인 명단에 민간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포함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태다. 이에 각 금융회사의 대관 업무 관계자들은 CEO들의 국회 출석을 최대한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일부 은행과 금감원 내부의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감에 출석했던 증인들이 진땀을 흘린 바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아직까지 채 해결되지 않은 은행들의 채용비리 문제는 물론 대출금리 조작 논란, 일부 증권사들의 내부 통제 부실 등의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각을 세우고 있는 즉시연금 문제 또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현재 금융권 안팎에서는 일부 은행장들과 보험회사 CEO 등이 국감에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주요 CEO들이 사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될 가능성은 적다. 굳이 CEO를 부른다면 구속 수감된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의 소환 확률이 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 채용비리에 대한 ‘꼬리 자르기식 대처’를 지적하거나 향후 은행권의 직원 채용 계획에 대해 꼬집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의 대출금리 조작 논란과 관련해서는 은행장들의 출석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가장 크게 논란이 됐던 경남은행과 KEB하나은행, 씨티은행 등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질의할 것인지 각 은행의 은행장들이 국감장에 출석할 것인가가 관심거리다.
아울러 잊을만 하면 흘러나오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논란이나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이후 제기될 각종 우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양대 인터넷은행의 대표들이 국감장에 등장할 확률도 높다.
기업별로 보자면 이번 국감에서도 여지없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권의 지속적 이슈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비금융계열사(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문제,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도 국감 이슈로 다시금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권을 가리지 않고 당면 이슈가 상당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CEO들을 거세게 몰아붙일 확률이 높다”며 “일방적인 ‘호통 국감’은 최대한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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