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꼭 필요”

“경제-노동정책 관한 사회적 합의는 ‘시대적 사명’”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

정부 향해선 ‘비조직 노동자’의 사회적 대화 참여안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한편으로 이러한 경제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더해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이 언급한 이유는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인다. 성장률 회복이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성장 혜택이 가계로 미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보회의 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내수가 위축되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먼저 피해를 보게 되고,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해외로 나가면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노력을 할 때 국가경제가 더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에게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린다”며 “또 정부에서도 전체 노동자의 90%에 달하는 비조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사회적 대화에 참여시킬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북핵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3/4분기에 1.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금년 3% 경제성장률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과 노동자 등 각 경제주체가 최선을 다한 결과임은 물론, 일자리 추경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경제정책이 성과를 보인 것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