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배우 김부선 폭로한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지난해 배우 김부선이 폭로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던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관리비 집행 권한이 입주자 대표회의 등 일부에 집중되면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자 경찰이 나선 것.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424건이다. 아파트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이 34.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인 비중을 차지했고 관리비 등 회계 운영

정부, 아파트 관리 비리 제도개선 착수

정부가 아파트 동대표·관리소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히 벌어지는 관리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 비리 관련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고 15일 밝혔다.현재는 입주민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구가 없다면 회계감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관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