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새마을금고 '475억 부실 대출' 1심 판결에 쌍방 항소 제기
2023년 경기 남양주에서 475억원가량 부실 대출을 일으킨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결과, 재판부가 무죄로 본 사기와 사문서위조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3명에 대한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