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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위 신설 vs 금융위 유지···조직개편 앞두고 금융권 '술렁'

금융 금융일반

금감위 신설 vs 금융위 유지···조직개편 앞두고 금융권 '술렁'

등록 2025.07.21 13:1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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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 지연

금융위원회 존치 여부에 금융권 관심 집중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부위원장 승진으로 기대감 상승

배경은

정부,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 검토

감독·인허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추진

일부 대통령실 내부에서 금융위 해체 반대 의견 제기

주목해야 할 것

국정위 TF 세부 조직개편안에 금융위 입장 반영 여부 주목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및 금융위 해체 최종 결정 향방 관건

금융권 불확실성 해소 위한 빠른 결론 필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임명에 금융위 유지 기대감↑금융권 "대통령 공약, 금감위 신설 무산될 가능성 낮아"수장 공백 장기화에 조직 해체 우려까지···불확실성 지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발표가 늦어지며 금융위원회 존치 가능성을 두고 금융권이 주목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부위원장으로 올라서며 금융위 존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졌기 때문이다. 단 금융권에서는 이번 인사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신설이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금융위 부위원장에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를 거쳐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을 지냈으며 2022년 9월 금융위 상임위원에 올랐다. 지난해 1월부터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 2023년 새마을금고 뱅크런, 2024년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 등의 굵직한 사건사고에서 해결사 역할을 해 주목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며 이 대통령에게 공개 칭찬을 받기도 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권 부위원장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실효성 높은 민생금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한 실무 중심의 위기 대응 금융전문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금융약자 보호, 혁신금융 육성이라는 금융정책 기조에 안정적 실행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권 부위원장이 최근 재차 주목받으며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현재 국정위 내 정부조직 개편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합치고 이를 제외한 감독·인허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은 해체되고 신설되는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로 인원이 분리될 전망이다.

국정위는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조직개편 초안을 보고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 일부 금융위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조직개편을 앞두고 뒤숭숭한 상황에서 부위원장으로 외부 출신이 아닌 내부 승진이 이뤄진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외부 출신이 왔을 경우 새롭게 업무 보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권 부위원장의 승진으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단 금융권에서는 실제 이번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을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정위 내에서 금융위 해체를 두고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나 금감위 신설까지는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권대영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승진 이야기가 있던 분으로 이번 승진인사가 '깜짝 인사'는 아니다"라며 "금융위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기정사실로 보인다. 단 그 과정에서 금융위 권한이 중요한데, 이번 승진인사로 앞서 우려됐던 '공중분해'를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도 금융위 출신인 만큼 금융위가 공중분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여기에 권대영 부위원장의 승진으로 향후 국정위 TF가 세부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 금융위 입장이 반영될 통로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지연되며 유관기관의 밥그릇 싸움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금감위 신설 과정에서 금감원을 중심으로 감독 기능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은 또한 감독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 더해 금감원 노조와 금융노조 등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개편 발표가 늦어져 금융당국부터 금융사들까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도 빠른 결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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