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상공인 부담 더 낮춘다···금리경감 3종 세트 검토

금융위, 소상공인연합회와 수요자 중심의 현장토론 진행

공무원 일하는 방식도 개선···수요자 중심 정책 마련

조용병 "비금융서비스 강화해 소상공인에게 도움될 것"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 제공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와 금융위원회가 함께 마련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오늘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유관기관·금융권이 다 같이 온 만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현장에서 답변하고, 돌아가서도 속도감 있게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고민해 온 5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어도 한도가 꽉 차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더 낮은 금리·보증료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와 수수료가 부담된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한다.

이 외에도 대출 후 전체 대출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언제 얼마나 나가는지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쉽게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도 고민할 계획이다.

금융지원 외에도 금융권, 공공기관과 함께 상권·업종·금융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매출·영업 관련 정보를 모아서 잘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중기부·고용부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업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 ▲금리, 수수료 부담경감 ▲신용평가 개선 및 컨설팅 강화 ▲채무조정 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국내은행의 신용평가 관행상 재무‧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하고 있어, 사업성은 있으나 업력이 짧고 금융거래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금융권과 협의해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대안 신용평가모형 개발 및 활용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금융위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책·민간금융을 활용하면서 기존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책상에서 공급자 중심으로 일하기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책을 만들고도 현장에서 모르거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전달·홍보체계도 개선하고, 정책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에도 필요한 시점에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이후에도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주제별 릴레이 간담회, 소상공인연합회·금융권과 함께 찾아가는 지역간담회 등을 지속해 지원방안을 보완하고 건의사항을 추가 발굴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