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이제 검찰 판단의 시간···행정 제재는 준비 중"

금감원, 홈플러스-MBK 조사 후 검찰에 이첩

향후 사모펀드 검사 확대 계획···연간 5개 예정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홈플러스·MBK 조사 등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법적 제재와는 별개로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검찰은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아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 인지 후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 이를 숨겨 카드대금 유동화채권(ABSTB)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를 수사 중이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홈플러스의 신용평가 등급과 사전 회생 계획을 논의한 부분에 있어 유의미한 자료가 있었다"며 "금감원이 가진 권한과 시간 내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다 했고,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MBK파트너스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난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적 제재나 사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금융당국의 행정 제재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 제재는 금융당국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BSTB을 발행한 신영증권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 여부보다는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거래행위 성립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의 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본질적 부분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해당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 즉시 검사에 나서지 않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나 ABSTB 투자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은 사모펀드(PEF)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 등 PEF는 감독의 사각지대로 최근 문제가 야기됐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가 발생하며 내부 통제를 좀 챙겨볼 필요가 있어 PEF 검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연간 PEF 5개사를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1년 10월 PEF·GP 검사권을 도입한 이후 4년간 총 18개 GP를 검사했다. 연간 4개 PEF를 조사한 셈인데, 검사 확대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에 함 부원장은 "금감원 검사 자원은 한정돼 있고 어디다 쏟을 것인지가 문제인데, 당장 PEF 전수 조사에 나설 수는 없다"며 "문제가 있는 곳에 좀 더 자원을 할당할 수밖에 없고, 검사 권한도 부족하기에 PEF에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거부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