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혁신 노력 중단없이 추진···신뢰 훼손 엄중 대응"

투자 제도 개선·불공정 거래 제재 조치 확대

자율성 존중하되 신뢰 훼손 강력 대응할 계획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오는 6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간 자본시장 부문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문 부원장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산업은 외형적으로 지속 성장했다. 특히 개인투자자가 10년 전 대비 약 2.2배 증가한 1400만명에 달하는 등 이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매력도 및 신뢰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충돌 심화 ▲불공정 거래 등으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 ▲선진국 자본시장 쏠림 등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약화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등 책임 강화 ▲투자자의 단기수익 추구 투자행태 및 편중 문제 필요성 대두를 꼽았다.

그간 금감원은 열린 토론, 전문가 간담회, 해외 IR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공유‧협의해 제도에 나서왔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 재정립을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 도입, 주주행동주의 활동 독려를 위해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촉진 등이 그 결과다.

특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나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 등 시장질서 훼손 및 투자자 피해우려가 높은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 연평균 9건 수준이던 긴급조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5건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PEF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글로벌 투자은행(IB) 제재 조치 등에 나섰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장외거래 신고부담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투자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시장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훼손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대응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