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CEO 꼼수 연임 '경고'···"위법 아니지만 모범관행 어긋나"

승계 절차 정비됐지만···"공정성·정당성 미흡"

외부통제장치 필요성 공감···"연임 검증 틀 마련"

사외이사 평가 등 '거버넌스 다양성'도 향후 과제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7일 오전 서울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경보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CEO의 '꼼수 연임'에 우회적 경고를 던졌다. 장기 집권을 위해 스스로 정관을 변경한 사례는 모범관행이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법 위반이나 검사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은 27일 오전 서울본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전한 지배구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한 필수요소라는 인식 아래 그간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2023년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및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 국내외 모범사례 등을 분석하고 업계 등 논의를 거쳐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은행권의 지배구조가 글로벌 기준에 비춰볼 때 전반적으로 미흡했다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크게 4개 테마로 구성돼 있다. 또한 4개 테마에 대해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은행별 규모,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은행권은 모범관행을 자사 특성에 맞게 내규에 반영하고 관련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등 자율 추진 중"이라며 "주요 항목에 있어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원칙중심의 모범관행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CEO 경영승계 절차의 경우 모든 은행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절차를 개시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iM지주는 6개월, 우리·JB지주는 4개월 전 착수하고, KB지주는 숏리스트 확정 후 최소 1개월, 하나·BNK지주는 각 단계별 최소 2주 이상 검토기간을 설정했다.

또한 이사회 정합성 확보를 위해 BSM(Board Skill Matrix)도 도입됐다. 신한은행 등 10개사는 이를 내규에 반영했고, KB지주는 성별 다양성 목표제를 명문화했다.

사외이사 평가는 자기평가 비중을 평균 9.7%포인트(p) 낮췄고, 외부기관 평가 도입 금융사는 1개사에서 6개사로 확대됐다. 정량평가 비중도 7%p 증가했다.

감독당국과 이사회 간 소통도 제도화됐다. 2023~2024년 간 사외이사 간담회 36회, 이사회 의장 간담회 16회 등 총 52회 간담회가 열렸다. 그간 간담회를 통해 ▲ELS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대형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자본규제 변화에 따른 건전성 관리 등 주요 현안을 사외이사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관 변경 셀프연임에 "절차 정당해도 취지 훼손"

다만 CEO 경영승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등 일부 핵심원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변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CEO 경영승계는 모범관행에 따라 최소 3개월 전에 선정절차를 개시하지만 후보군 조기 발굴·육성·평가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고 최종 선정절차와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원장은 이날 질의응답에서 "일부 금융지주가 정관을 손질해 CEO 장기 연임을 시도한 것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모범관행의 근본 취지에는 어긋난다"며 "검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선 "착수 시점보다 중요한 건 후보군 육성과 평가 체계"라며 "단순 내규 정비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수업과 전략 경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한 포괄적 승계절차가 필요한 만큼 업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CEO의 장기 연임 검증 체계에 대해선 "주총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기관을 활용해 정량·정성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부 지주에서도 외부 평가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 내 공감대는 커지고 있다는 게 김 부원장의 설명이다.

승계절차를 보다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는 질문도 나왔다. 김 부원장은 "지금보다 더 이른 시점에 후보군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착수 시점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내부 연수 프로그램과 전략 직무 경험이 연계된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 부원장은 이어 "착수 시점보다 후보군이 실제 경영을 수행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경영 수업과 전략 과제를 실무에서 경험하게 하고, 내부 보직 이동을 통해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순히 일정만 앞당긴 형식적 운영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CEO 육성·검증체계 아직 부족···외풍 우려엔 선그어

또한 장기 연임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는 "연임의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총 외의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외부기관 평가를 통해 공정성을 높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승계절차 공시의 실효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 부원장은 "현재 승계 공시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경영 전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기록 유지, 공시 기준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은행은 이사 수에 비해 소위원회 수가 많고, 이사 1인당 평균 8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은 "전문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단위 위원회별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문성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정권 교체기 외부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는 정치와 단절된 틀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선임·연임은 법적 틀 내에서 이뤄졌으며, 제도 기반 강화가 병행된다면 우려는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