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4' 사라진 금융권 혁신 공약···"포퓰리즘·압박만 무성"

글로벌 시장서 경쟁력 약화에도 선심성 공약만 가득

"금융 산업 때리기 아닌 발전에도 관심 기울여야"

금융감독 체제 개편에 금융당국·금융권 정치권 눈치보기

이재명(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이준석 개혁신당·권영국 민주노동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끝내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6월 장미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선심성 공약'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금융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이 여전히 글로벌 투자은행(IB)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내용은 빠진 채 대선후보들이 가산금리 손질, 정책상품 출시, 채무 탕감 등 포퓰리즘 공약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소상공인과 청년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후보별로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 중도상환 수수료와 가산금리 부당 전가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을 앞세웠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과 중금리 대출 등을 포함했다.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특별 융자와 대학생 생활비 대출 확대,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등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든든출발자금'을 내밀었다.

시중은행들은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도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올해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자장사 비판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큰 수익을 얻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낸 선심성 금융 공약들이 사실상 은행권에 큰 압박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도 금융권과 금융당국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금융감독 전담 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최근 공개된 대선 공약집 구성에서는 조직 개편안이 제외되며 개편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단 금융당국은 긴장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 후보가 지지율에서 타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는 만큼 당선이 된다면 체제 개편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기능을 조금씩 조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또한 금융당국 개편에 대비해 대응책을 고심하는 중이다. 금감원이 폐지되거나 분리될 경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개편안은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정치적 공약이나 실현될 경우 여러 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의도 사그라든 모양새다. 주요 후보들은 산업은행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하고 있고 산은 이전을 주도했던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전 공약을 재탕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산업은행 노조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립각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운 존재다.

금융권에서는 대선 후보들이 금융 산업 때리기가 아닌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와 인허가 등의 장벽에 막혀 철수하거나 진입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선후보들이 금융권 옥죄기를 통한 지지율 올리기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을 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외 기업금융은 대출을 넘어 외환거래와 자금관리, 컨설팅 등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내 기업이 진출한 해외 국가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나 자금관리 등 기업금융의 노하우를 높일 수 있는 만큼 대선 후보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