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도심복합사업 상당수 요건 갖췄는데···서울시, 사검위 취소

지구지정 요건 갖췄어도 사업이 멈춘 이유는

서울시 사검위가 계속 열리지 않았기 때문

작년에도 딱 1번만 열려, 서울시 협조 필요

6월 중 국토부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하려 했으나

서울시서 이틀 전 취소 "국토부와 의견차 때문"

물량 공급하려는 국토부vs제도 보완하려는 서울시?

서울시 "사검위는 국토부와 다시 일정 조율 예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영등포 신길4동 재정비촉진지구(신길2구역) 현장방문.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보고를 받았다. 사진은 28일 신길2구역 사업 현장 모습. 2021.7.28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이미 30곳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도 겨우 9곳만 지구지정을 한 상태로 멈춰있는 모습이다. 나머지 후보지들의 지구지정에 대한 소식이 오랫동안 없자 사업이 아예 표류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 것이 이 때문이기도 했다.

사실상 도심복합사업이 당분간 멈춰진 채로 있었던 이유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전검토위원회(이하 사검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주민들은 서울시 사검위만 하루 빨리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 들어서는 사검위 개최에 필요한 모든 TF업무가 지난 4월에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검위 일정도 이달(6월) 중으로 잡혔었다. 그런데 사검위 일정을 최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본지가 서울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계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달 10일에 예정됐던 사검위 일정을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아직 국토교통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방향이 맞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길게는 9개월 넘게 사검위만을 학수고대하던 후보지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주민 동의율을 달성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국토부로부터 예정 혹은 본지구지정로 지정되기 전에 먼저 서울시의 사검위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완료해야한다. 즉 도심복합사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사검위는 해당 사업의 용적률·기반시설계획·인센티브 등 필수 실무사항을 결정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또 사검위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데 결국에는 서울시의 협조가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영교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중요한 서울시의 사검위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단 1회만 개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검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2차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제안(LH→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예정지구 고시(지구지정 주민공람),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치는데 3개월 가량이 더 소요된다.

작년 한 해부터 최근까지 후보지 주민들은 지구지정고시 확정을 위해 일찌감치 주민설명회를 갖고 3분의 2라는 주민동의 기준을 훌쩍 넘겼지만, 제일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사검위 일정을 매우 더디게 열리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최근 가까스로 잡혔던 사검위 일정을 서울시가 어떠한 통보도 없이 이틀 전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보지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 측은 "일방적 취소는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고자 했던 조치"라며 적극 해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도심복합사업을 비롯해 주택 공급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상황이지만 서울시 측은 해당 사업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검위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거듭 언급했다. 최근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택공급정책인 도심복합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토부 역시 해당사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또 서울시는 "사검위 일정이 하루 빨리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 많다"라고 전달했다.

해당 소식을 들은 후보지 주민들은 분개했다. 주민들은 "대다수 주민들이 도심복합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찬성동의서를 낸 것 아니냐"라며 "이제야 겨우 어렵게 잡은 사검위 일정을 서울시가 멋대로 취소해 버리니 이것이야말로 권력남용"이라고 항의했다.

시행사로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당황하는 눈치다. LH 관계자는 "이미 작년 9월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심복합사업 등 새로운 주택공급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해당 법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들이 여러군데 추가돼있어 서울시가 염려하는 만큼 LH나 국토부 등 관련기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검위 일정이 부득이하게 취소된 점은 유감스럽다"라며 "조만간 국토부와 다시 일정 조율할테니 이르면 이달 말 안에 다시 잡힐수도 있다"라고 마무리했다.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향방은 정부의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이 나오는 오는 8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 3분의 2를 확보한 구역들은 26곳이나 됐지만 이 중 예정 혹은 본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겨우 9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후보지들 상당수가 작년 8, 9월쯤 주민 동의율을 채워서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6개월이 지난 최근에 이르러서는 7차 후보지인 경기도 한 지역과 8차 후보지인 서울 강북 한 지역 등도 추가로 주민 동의 요건을 채워 30곳이 넘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