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파티는 끝났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엔 다르다”, “정신 못 차린 공공기관이 아직도 있다” 등 강력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우선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부채감축을 위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이 경영 혁신을 통해 아끼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 자구노력으로 부채감축을 달성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기는 어렵다.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 임직원들의 복리후생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로 줄이기로 했지만 정부가 원하는 만큼 줄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가 부채감축을 위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말잔치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은 무리한 부채감축 요구로 인해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시하면서 공공서비스 요금을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양면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의 무리한 감축 요구로 힘들어하고 있는 노조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가짜 정상화”라고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게다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전·현직 정부 책임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는 속담이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몰아부친다면 종국에는 반발을 사게 되고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대도약을 위해서는 원리원칙을 따지기에 앞서 실효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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