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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관련 매출의 최대 3% 부과 가능
SK텔레콤 무선사업 매출 기준 최대 약 3800억원 추산
과징금 결정까지 4개월, 과거 LG유플러스·카카오 대비 이례적 속도
SK텔레콤, 피해자 지원 위해 위약금 면제·할인·프로모션 실시
보안 관리 미흡 책임은 피하기 어려움
기업 대응 노력과 실제 피해 규모 정밀 분석 요구
과징금, 단순 처벌 아닌 사회적 신뢰 회복 위한 제도적 수단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근거 확보가 핵심
과도한 상징적 처벌, 산업 전체 위축 효과 우려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임기 종료가 임박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자신이 시작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징금 산정 역시 신중해야 한다. 고 위원장은 이번 과징금이 '2년 전 LG유플러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 밝혔고 업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개보위 출범 이후 가장 큰 과징금은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부과한 1000억 원이다. SK텔레콤은 관련 매출의 3% 이내에서 최대 38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개보위는 감경 요소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현재까지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실물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썼고 5000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타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도 면제했다. 이로 인한 손실은 조 단위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회사는 과거 정보보호 미흡을 깨닫고 향후 5년간 약 7000억 원을 보안 강화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은 기업의 당연한 책임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리는 처벌은 단순한 징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의 잘됨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스리듯, 제재 역시 기업의 개선과 미래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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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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